[기사]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결의안 본회의 통과…국힘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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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앙근
다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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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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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앞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에 대한 후보자 철회 촉구 결의안이 재석 168명에 전체 찬성 의견으로 처리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 전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및 가처분 심판이 진행 중"이라며 "입법부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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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때도 몇명있지도 않았던건 것들이라 의미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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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아범님의 댓글
그 옛날 지들이 강행 했을 때 상대당이 느꼈을 좌절감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