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공수처 대폭 강화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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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w91
dew91
작성일
2025.04.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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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라 내용은 없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 이제 더 힘내서 한덕수 최상목 심우정이 등 내란 잔당들 싸그리 잡아들이고 소고기 먹읍시다!
ps. 문재인의 검찰개혁은 미미하게 시작했지만 같은 민주당 정권인 이재명 정부에서 완성시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37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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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5
/ 1 페이지
piuma님의 댓글
작성자
piuma
piuma
작성일
04.15 16:30
그렇죠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검찰 개혁 + 공수처 권한 강화해서
수사권을 가진 사정 기관을 서로 견제해서 정치나 권력의 개가 되지 않도록 해야죠
역시!!!! 이재명 전 당대표님이십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검찰 개혁 + 공수처 권한 강화해서
수사권을 가진 사정 기관을 서로 견제해서 정치나 권력의 개가 되지 않도록 해야죠
역시!!!! 이재명 전 당대표님이십니다.
Jinious™님의 댓글
작성자
Jinious™
Jinious™
작성일
04.15 16:30
조금 전 알릴레오 대담에서 한 얘기인데 그걸 또 속보라고 내놓는군요. ㅎㅎ
보고 있었구나 이코노미스트 ㅋㅋㅋ
보고 있었구나 이코노미스트 ㅋㅋㅋ
maru008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15 18:16
@aquapill님에게 답글
처가 상급기관이니 검사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 공수처는 처로 유지하고, 검찰은 애초에 청이었으니 이를 유지하고 기관명만 기소청으로 바꾸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Bursar님의 댓글
작성자
Bursar
Bursar
작성일
04.15 16:34
공수처 신설 당시부터 규모가 너무 작다는 의견이 많았죠.
저쪽의 방해가 엄청나서 겨우겨우 쪼그맣게 통과시킨거구요.
저쪽의 방해가 엄청나서 겨우겨우 쪼그맣게 통과시킨거구요.
그린파파야123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15 16:51
@Bursar님에게 답글
첫 발을 떼는게 이렇 중요하네요.
처음은 미약했어도 이렇게 중요하게 사용할 환경이 조성되네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목적대로 잘 쓰게 될거 같아요.
속보만 들어도 흥분되네요.
처음은 미약했어도 이렇게 중요하게 사용할 환경이 조성되네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목적대로 잘 쓰게 될거 같아요.
속보만 들어도 흥분되네요.
그린파파야123님의 댓글
작성자
그린파파야123
그린파파야123
작성일
04.15 16:44
윤수괴로 인해 검찰개혁이 이전보다 국민들께 더욱 더 명분과 당위성을 얻게 됐어요.
문정부의 미완의 개혁이 새정부에선 거침없이 실행돼야 하고 할꺼라 믿어요.
국민적 지지와 국회의 민주당 숫자도 일 추진력도 역대급이고 지은죄가 많아서 검찰의 저항도 전보다 약할거고 무엇보다 실행력 만렙인 이후보께서 법테두리 안에서 꼼꼼하게 잘하실꺼라 생각해요.
공수처도 도구로써 잘 활용할거라 기대됩니다.
문정부의 미완의 개혁이 새정부에선 거침없이 실행돼야 하고 할꺼라 믿어요.
국민적 지지와 국회의 민주당 숫자도 일 추진력도 역대급이고 지은죄가 많아서 검찰의 저항도 전보다 약할거고 무엇보다 실행력 만렙인 이후보께서 법테두리 안에서 꼼꼼하게 잘하실꺼라 생각해요.
공수처도 도구로써 잘 활용할거라 기대됩니다.
호기심님의 댓글
작성자
호기심
호기심
작성일
04.15 16:47
인력, 예산 확충은 물론이고,
수사대상 범죄와 수사대상 직위를 확대해야지요.
또한 공수처에도 검사가 있기 때문에 영장청구를 할 수 있는 범죄에 제한을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검찰이 최종적으로 거르면서 공수처 수사권을 무력화시키는 작태를 막을 수 있어요.
또 하나,
관할에 대한 문구를 완화해야 합니다.
법조계 내부에서 공수처에 대한 인식이 안 좋다보니까,
사법부 최고 엘리트 법관들이 모인다는 서울중앙지법을 관할로 하고 있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에 대해,
기각률이 과도하게 높습니다. 중앙지법이 공수처를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게 통계로 나타납니다.
이 문제도 풀어야 합니다.
수사대상 범죄와 수사대상 직위를 확대해야지요.
또한 공수처에도 검사가 있기 때문에 영장청구를 할 수 있는 범죄에 제한을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검찰이 최종적으로 거르면서 공수처 수사권을 무력화시키는 작태를 막을 수 있어요.
또 하나,
관할에 대한 문구를 완화해야 합니다.
법조계 내부에서 공수처에 대한 인식이 안 좋다보니까,
사법부 최고 엘리트 법관들이 모인다는 서울중앙지법을 관할로 하고 있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에 대해,
기각률이 과도하게 높습니다. 중앙지법이 공수처를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게 통계로 나타납니다.
이 문제도 풀어야 합니다.
네버유니님의 댓글
작성자
네버유니
네버유니
작성일
04.15 17:21
조직개편 = 조직 대폭 강화 및 청으로 승격을 통해 오동운은 (명예롭게) 물러나고 최강욱 정도 인물 앉혀서 제대로 멧돌 모드로 갈아버려야죠.
검찰과 가재부를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인물들로 청장과 2인자를 박으면 알아서 할 겁니다.
검찰과 가재부를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인물들로 청장과 2인자를 박으면 알아서 할 겁니다.
미스마플님의 댓글
작성자
미스마플
미스마플
작성일
04.15 17:26
우와 그 겨울 서초동에선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외쳤었는데 그게 이제서야 제대로 되려나 싶네요. 조국대표님 감개무량하시겠습니다.
막상 설치하고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보였고 결정적으로 처음 윤수괴 체포하러 갔다 그냥 돌아왔을 때만해도 저거저거 결국은 다 검사들이고 한통속이네...라며 의심할 수 밖에 없었는데 뭔가 이제는 기대해도 되려나 싶네요.
막상 설치하고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보였고 결정적으로 처음 윤수괴 체포하러 갔다 그냥 돌아왔을 때만해도 저거저거 결국은 다 검사들이고 한통속이네...라며 의심할 수 밖에 없었는데 뭔가 이제는 기대해도 되려나 싶네요.
아트루팡님의 댓글
작성자
아트루팡
아트루팡
작성일
04.15 18:00
공수처 대폭 강화해서 검찰대체 수사기간으로 만들고 기존 검찰은 기소청시킴 됩니다. 쓰레기 검사들은 최대한 걸러내고
그리고 사법부도 갈아 엎어야죠
그리고 사법부도 갈아 엎어야죠
테디박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