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민 참여 재판도 확대가 되지 못하고 있죠

이것도 법기술자들의 악착같은 방해가 있다고 생각 되지만

지금은 검사 판사는 애초에 처벌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심판 받지 않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억울한 일이 걸려 있는 일반인들 말고 판결이나 기소를 잘못 했을때

소를 제기하는 별도의 기관을 만들고 이건 별도의 기관으로 유지하면서

그에 대한 판결은 제식구인 판검사 법기술자들이 아니라 배심원제 같이 운영해서

일반인들의 판단에 따라서 1심 2심(대심원) 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합니다

뭐 그냥 생각 해 보는 의견이지만 판검사 같은 법버러지들을 제한하는

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판단의 주체는 누구도 아니라 시민들이 되었으면 하네요

그런의미에서 검찰청장 대법원장 직선제도 마찬가지구요

아니면 이제 헌법 제판소도 임명을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