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면서 드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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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안 표면적으로는,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겠다.
근데 인구는 점점 줄고 있고 때문에 지금 태어나거나 이미 태어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고갈이 임박한 시기에 막대한 세금으로 연금 대상자들에게 연금을 줘야 할 판이다. 이게 과연 합당한가?라는 거죠.
지금까지의 산업 패턴과 우리가 일하는 일반적인 회사의 개념만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덜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왜 기성세대들은 후세들에게 받을 생각만 하는가?라는 말도 맞습니다.
한국의 인구구조를 보면 더욱 확연합니다. 향후 10년 뒤 선거를 해도 정치인은 표 수가 많은 506070을 대상으로 하지 203040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쪽수로 봐도 상대가 안 되는 수준까지 왔죠.
더더구나 의학의 발달, 윤택한 삶의 질로 인해 기대수명은 계속 늘고 있으니, 뭐 그냥 보면 총체적인 노답 상태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우리는 이미 기술의 특이점 도달을 곧 눈으로 보거나 보고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아직은 뜬구름처럼 보이지만, AI 기술을 활용한 단순인력 노동 감소, 인구수가 줄어도 생산성은 그대로 유지, 자율주행 발전을 통해 이동시 사람의 손을 거치는 일이 극도로 낮아짐 등등 이미 인류는 인구수 하락을 예견이라도 한 듯 그에 따른 대체 마련은 준비되었고, 일부는 이미 실용화 단계까지 왔죠.
지금 우리가 이 급격한 발전을 목도한 게 불과 20년 정도인데, 앞으로 20년이 이 정도 발전이 없으리라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 고갈을 2055년으로 보는데 약 30여년 뒤죠. 그 사이 이 이상 발전이 없다면 이상하겠죠.
요는, 이제 우리는 전통적인 국가 세금 걷는 방법과 그걸 국민들에게 분배하는 방식부터 바꿔야 할 때가 온 거라 봅니다.
이미 연금 고갈에 다다른 선진국들은 더 내는 건 기본이고, 그도 모자라 국가 세금을 들여 연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납부를 그냥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개인에게만 걷어서, 세금도 개인에게만 걷어서 연금을 지급한다로 가면 파멸만 남지만, AI 발전으로 인해 인간이 관여 안해도 일어나는 생산 가치를 매겨서 그 이익을 남기는 개체(아마도 기업 법인이겠죠?)에게 세금을 내게 하여 국가 구성원들에게 분배한다면? 그리고 연금도 이를 바탕으로 한다면?
물론 지금 시각에서 보면 터무니 없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기본소득이라는 명제도 국가 과제로 제시하고 실험하는 마당에 이게 안 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존 방식을 버리고 새롭게 세금을 걷고 쓰는 방향으로 가야 이 문제를 해결할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건 어디까지나 긍정적인 이상향이고, 부정적인 시나리오로 간다면 딱 하나죠.
전쟁이든 전염병이든 돌발변수가 발생해서 연금 혜택을 받는 인구가 확 줄어버리는 경우(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ppoilove님의 댓글의 댓글
자칫 일관성 없는 지급 삭감은, 노인 빈곤과 복지 사각을 만들 수 있거든요.
세피로스님의 댓글의 댓글
그 예전에 지하철 무료 이용 연령을 높이는건으로 기자가 인터뷰를 한 영상이 있는데
하나같이 자기 나이 아래로 제한연령을 잡아야한다고 했었어요.
예를들어 72세면 70세로 해야한다 78세면 75세로 해야한다 이런식으로요.
자손김님의 댓글의 댓글
늙은젊은이님의 댓글
이부분이 과연 실행가능할런지요...
ppoilove님의 댓글의 댓글
지금의 세금 발생 세원도 과거에는 없었다가 생겨난 것들 투성입니다.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가 근대화 전에 있었나요?
같은 이유로 법인세도 이 정도까지 오른 게 얼마 안 됩니다. 개인보다 기업 이익이 커지니 국가는 그에 맞춰 세금 걷는 방법을 법 개정을 통해 바꿔왔고, 앞으로도 바꿀 것입니다.
먼 미래라면 먼 미래겠지만, 최소한 연금 고갈될 거라 예상하는 2050년 전에는 무언가 변화가 있을 건 확실해 보입니다.
loveMom님의 댓글
>> 기성세대에게 혜택받은 건 생각 안하나봐요?
조부모님, 부모님도 기성세대인데 말이죠.
후세들에게 받을 생각만 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