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관세 관련해서,   관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미국인이 많다는 글이 최근 보이네요.

니가 사는 수입품 가격 =  수입가 + 관세(정부가 가져감)  이죠. 

즉  '관세 = 소비자가 내는 세금' 인데,  여태 물건 값에 녹아 있었으니 그냥 물건 살 때는 모를 수 밖에요. 

우리도 아마 고등학교 때 배우긴 하지만, 그걸 주의 깊게 들어서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트럼프가 관세를 높이는 이유가 정부 부채를 줄이려고 하는 거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던데

서민의 돈으로 정부 부채를 줄이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부자들이야 물가 올라봤자 상대적으로 큰 부담이 안 되죠.)

이거랑 비슷한 것이 또 하나 있죠. 

'국가 예산 =  세금'  인데,   '세금 = 법인세 + 기타 세금'  이라서 

법인세를 깍아주면  세수가 빵꾸나니,  월급쟁이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거나 정부 지출을 줄일 수 밖에 없죠. 

여기서 정부 지출은  보편 복지를 비롯해서,  도로 보수 등 국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즉,  부자들 세금 깍아주면,  서민인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거나,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하는 혜택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데,   2찍인  대학생 조카랑 이야기 해보니 이걸 모르더라고요.   

비슷한 예가, 예전에 집도 없는 할배들이 종부세 반대 시위에 나오던 것이겠죠. 

본인의 선택으로 2찍을 하는 거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2찍을 하면 자기한테 손해인데도 2찍을 하는 서민들을 보면 답답할 따름입니다. 

"탈출은 지능순" 이라는 진리(?)가 다시 생각나는 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