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팔이 비틀릴 사람이 판사로 앉아 있는 게 문제 아닐까요?

지귀연 방지법 네임 좋네요

이름도 비호감이라서...지씨 아저씨.

예전에 검사들이 판사 대거 조사할때 캐비넷 확보 많이 한 걸까요?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어야 합니다.
(계약을 했으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자기 과실로 불법행위를 했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범용상식과 괴리되는 판결을 언제까지 판사개인의 양심에 맡겨놓아야 하냐고요.
(800원, 2400원 해고가 말이 됩니까)
판사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는 지위가 너무나 과한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예로 판사들 판단으로 나라를 팔아먹어도 그 결정을 국민들이 바꿀수 없잖아요)
판사도 사람이기에 개인적인 일로인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합니다.

애초에 배당시스템만 정말 랜덤배당으로 해도 이꼬라지 덜날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