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사위 '최상목 탄핵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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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6일 AM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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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50416050019039



오늘 '최상목 탄핵' 청문회…민주 "내란대행 죄목 따져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열고 대정부 압박에 나선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최 부총리의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최 부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단독 채택했다.


민주당 등 진보 진영 5당은 최 부총리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12·3 내란 관련 행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절차 불이행 등을 사유로 명시했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내란에 가담하고 경제를 망친 장본인이라며 탄핵을 벼르고 있다. 특히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 입법기구 창설 지시 내용이 담긴 쪽지를 건네받았다는 의혹도 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 대책 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 청문회를 열어 내란 대행 시절의 죄목을 낱낱이 밝히고 따져 물을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국가 정상화를 위해 국회가 할 일을 따박따박 완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 청문회에 대비해 당내 경제통을 법사위에 전면 배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장경태 의원 자리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었던 김영환 의원을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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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상목이 잡는 날이군요~

정청래 위원장님 오늘도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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