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한덕수-"이완규 함상훈 지명했다"더니…"발표했지만 지명 아니다" 헌재에 의견서 제출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5년 4월 16일 AM 11:17 · 수정됨(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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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이완규ㆍ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가운데 의견서엔“헌법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의견서 제출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데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데 따른 겁니다.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만약 '지명'한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국가 기관의 내부적 행위일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지명'이 아닌 '발표'라고 주장하는 한 대행은 앞서 지난 7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후보자를 '지명'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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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 말장난이에요..

댓글 (26)

  • masquerade

    masquerade Lv.1

    25.04.16 · 39.♡.28.208

    ㅋㅋㅋ
  • 天上天下

    天上天下 Lv.1

    25.04.16 · 222.♡.132.232

    주둥이 꼬매고 싶네요
  • 기후위기

    기후위기 Lv.1

    25.04.16 · 175.♡.225.161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4/comment_2943803809_AX7bgJRV_c5ac3ed6ce77523955e0beecd74513122f52f1c2.webp]
  • Modjo

    Modjo Lv.1

    25.04.16 · 211.♡.195.26

    와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군요.
    이 미친작자들 싹 다 사형시켰으면 좋겠어요 ㅠㅠ
  • DRJang

    DRJang Lv.1

    25.04.16 · 211.♡.185.254

    이번에 각도기 재보니까 탄핵 각으로 느껴졌나보네...ㅋㅋㅋㅋ
  • Endwl

    Endwl Lv.1

    25.04.16 · 106.♡.73.80

    이놈들은 끝까지 말장난을 하네요.
  • Jedi

    Jedi Lv.1

    25.04.16 · 211.♡.226.144

    응..가처분 인용. 잘가라 빵으로..
    20년 같은 200년 형일꺼다.
  • luq.

    luq. Lv.1

    25.04.16 · 118.♡.57.151

    정말 개소리를 하루가 멀다하고 하는군요
  • 시월새벽

    시월새벽 Lv.1

    25.04.16 · 27.♡.242.72

    엄지손가락이 피부가 젤 두껍다더니
    쟤를 두고 한 말이었군요
  • 남매아빠

    남매아빠 Lv.1

    25.04.16 · 106.♡.73.248

    저런게 출마를 하네마네 하고 앉았는게 너무 어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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