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211.♡.40.127)
2024년 4월 22일 PM 10:54 · 수정됨(04. 23. 00:01)
참고로 저는 지금 시점에서의 금투세 부과는 반대합니다.
국가의 조세 수급권이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반대급부로서 정당화되는 거라면,
적어도 대한민국은 주식쟁이들한테 세금을 걷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서비스(제도)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죠.
(한국거버넌스포럼의 前회장 김규식 변호사가 와이스트릿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액주주의 권리가 보장된 이후에 금투세를 부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식판에 있는 '금투세'무새들은 뭔 생각으로 주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 생각이 있기나 한 건지...
그들은 늘 남 탓을 해요. 민주당 탓, 금투세 탓, 상속세 탓, 공매도 탓, 기관 탓...
남 탓할 시간에 재무제표나 한번 더 들여다 보는 게 남는 장사인 것 같은데 말이죠.
최근 한달 사이에 금투세와 민주당이 집중 타겟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금투세 부과되면 국장 망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대로된 근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뇌피셜이죠.
대만 사례를 들던데... 그게 우연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백번 양보해서, 국장 망한다고 칩시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인데, 그들은 금투세 관련 모든 비난을 민주당한테 한다는 겁니다. 국민 가난하게 만들기 프로젝트다 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최소한의 균형있는 사고를 한다면, 비난과 비판은 국힘당과 윤 대통령에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금투세는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통과된 법안입니다. 시행이 당연히 원칙이죠. 게다가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입니다.
만약 어떤 문제로 그 법안을 폐지해야한다면, 폐지를 주장하는 쪽이 반대쪽을 설득해야죠.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여야 간에, 혹은 대통령과 야당 간에 제대로된 협의나 설득 과정은 없었습니다. 집권 2년차에 총선 크게 진 지금에야 영수회담을 하네 마네 하고 있잖습니까.
윤통과 야당은 금투세 폐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이쯤되면 당연히 윤 대통령과 여당의 진정성을 의심해야합니다. 제대로된 사고를 한다면 말이죠.
이것 말고도 '금투세'무새들이 하는 이상한 주장이 하나 두개가 아닌데... 보고 있으면 한심합니다.
제대로된 근거도 없이, 그냥 민주당 욕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자기들 살림살이가 나아지는지 참.;;;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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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24.04.22 · 14.♡.238.115
양비론인척하면서 한쪽만 비판하죠 -
ZZEROCOOL
24.04.22 · 175.♡.119.118
조작하는 세력이 있어서 늘 악역은 민주당이죠 - 베
베이수맨
24.04.23 · 58.♡.45.202
가장 웃긴게 미국처럼 선진 금융 시스템을 따라 가야한다면서 미장 양도소득세보다 낮은 금투세 세율/조건은 모르는 것들이죠. 그리고 주식거래세 내리는 부분은 언급도 안 하죠.
여러번 댓글로 썼지만 선거용 이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헛소리입니다.
그넘들 논리는 큰손들이 떠나간다였습니다. 국짐 시키덜이 이미 장을 다 망가트렸는데 이미 다 떠났죠. 세금 내더라도 더 많이 버는게 낫지 않나라는 단순한 이치를 왜 모르는지..아..그래야 2찍하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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