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완규 함상훈 지명했다"더니 …한덕수 “발표했지만 지명 아니다” 헌재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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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색바다바다색하늘 (115.♡.238.18)
2025년 4월 16일 PM 05:51 · 수정됨(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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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완규 함상훈 지명했다"더니 …한덕수 “발표했지만 지명 아니다” 헌재에 의견서 제출
출처 : JTBC | 네이버
https://naver.me/5vczNNN5
계엄령 발표만 했지 사상자가 '없으'니 계엄이 아니다 또는 헌법위반행위도 미수일 뿐 헌법을 위반한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내란공범 아니랄까봐 논리가 똑같네요.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시대를 앞서간 ㄱㅅㅎ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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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뱅갈로장금이
25.04.16 · 119.♡.39.181
정말.. 저 쪽 인간들은 왜 하나같이 저따위인지 모르겠습니다. -
UUniverse
25.04.16 · 172.♡.252.31
지금 법 기술 들어간걸로 보인다고 홍사훈 기자 방송에서 말하더라구요.
기사를 위해 저렇게 보도문 배포 했으나
행정적으로 지명 하기 위한 건 아무 행위도 안했다고… -
엔엔알이일년만
25.04.16 · 211.♡.176.51
저런 말장난에 거짓말 하는 데 가만 두면.... 바보죠.... -
HHymn
25.04.16 · 218.♡.120.142
저러고 기각된 다음에 이번에가 진짜 지명이다! 이 수작 부리려나요??
상식이 없는 법비들. - 사
사찰금지
25.04.16 · 121.♡.188.235
덕수님아 이건 뭔데요?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4/comment_2038742251_Vdcr0Npx_4071539f4050f4ebf8af10fd6c9f61a2ea4c74df.jpg] -
밤밤페이
25.04.16 · 210.♡.70.162
지명이 어떤 행위가 있어야 행정적 절차가 시작이 된다 라고 법규정을 찾아봐야 하겠지만..
일단.. 한덕수가 지명한 헌재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을 국회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실제 행정적으로 지명이 된 상태인지 어떤지는 헌재가 판결해 주겠죠..
아싸요..가처분 인용~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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