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가 뭐가 문제 인지를 인지 못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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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39.♡.186.212)
2025년 4월 16일 PM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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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가 뭐가 문제 인지를 인지 못하네요.
국무총리는 직책이 헌법기관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주체적 역할을 할수가 없는겁니다.
헌법에서 정해놓은 헌법재판관 임명의 주체는 대통령 과 국회, 그리고 대법원장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은 헌법기관 대통령 이고 헌법기관 국회 이고 헌법기관 대법원 의 장 입니다.
따라서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지명을 말로 하긴 했지만, 아직 실질적 행위를 한것은 아니다 라는 주장은
국무총리의 직책으로 헌법기관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고 지명 조차 해서는 않되는 일을 한겁니다.
결론은 무슨말을 어떻게 하든지 그건 헌법기관 대통령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헌적 행위를 한것 이라는거죠.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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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on618
25.04.16 · 61.♡.34.37
한시라도 빨리 탄핵해야 할텐데 큰일이네요 -
Wwhocares
25.04.16 · 211.♡.44.117
무슨 지렁이 기어가는 소리같은 저런 변명을 했나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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