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임기도 앞으로 2년 정도면 끝나는군요 ㄷㄷㄷ
우
우주난민 (89.♡.101.181)
2025년 4월 16일 PM 08:02 · 수정됨(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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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한지 얼마 안된 것 같아 찾아보니 2023년 12월에 임명은 맞는데
원래 임기는 6년인데 나이가 많아 정년에 걸려서 2027년 6월이면 끝나네요 ㅋ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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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채운
25.04.16 · 1.♡.172.47
이번에 퇴임하시는 헌재 분들.. 대법관으로 임명하면 안될까요? -
다다니엘D
→ 채운 25.04.16 · 219.♡.225.19
헌법재판소가 대법원보다 상위에 있습니다.
이미 헌재재판관이 되면 대법원장의 위치라서 그렇게 못내려갑니다. - 원
원티드
→ 채운 25.04.16 · 211.♡.178.80
헌재 재판관은 대법관을 밑으로 봅니다 - 그
그대의벗
→ 원티드 25.04.16 · 220.♡.204.240
동격이긴 한데 이제 위상은 헌재가 대법원을 넘었다고 봅니다. 재판소원의 단추만 풀면 좋겠어요. -
Wwebzero
25.04.16 · 39.♡.186.212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퇴임 하시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하게 되고
2029년 12월 퇴임 하는 정형식 재판관 후임으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1인을 추가로 임명하게 되겠네요.
총 3인을 다 새로 선출 될 민주정부 대통령이 임명할수 있게되네요.
그러고 나면 현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가 2027년6월 까지 라서
대법원장 또한 이번 대통령이 임명하네요.
그렇게 되면, 다음 대법원장이 2029년 4월 퇴임 하게될 김형두 재판관 과 정정미 재판관
그리고 2030년9월 퇴임하게될 김복형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 하게되겠네요.
아마도 조한창 재판관을 제외하고 8인은 전부 이번 대통령 과
그 대통령이 임명하게될 대법원장에서 바뀌게 될것 같네요.
대법관 또한 이번 대통령이 상당수를 임명하게 될것 같네요. - 우
우주난민
→ webzero 작성자 25.04.16 · 89.♡.101.139
대박입니다! 사법카르텔 타파하고 대한민국 대개혁할 절호의 기회군요 ㅠㅠ - Q
qwer
→ 우주난민 25.04.16 · 175.♡.214.3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할 때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김명수가 했던 꼴 보면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물물고기왕런
→ qwer 25.04.16 · 115.♡.243.61
지난정권 법원은 김명수 방통위는 한상혁 진짜 한심 그자체였죠 법원은 기대를 하면 안되고 줘패야 정상화 가능성 있는 조직이죠 - W
webzero
→ qwer 25.04.16 · 39.♡.186.212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시작이 2017년 9월 25일 입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당시 더불어민주당 123석 이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할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한거같아요. - 버
버미파더
25.04.16 · 217.♡.255.211
굥이 5년을 채웠더라면 대법원, 헌법재판소 모두 개판이 되었을 거라 걱정했었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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