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헌법재판소는 외국인 보호의 필요성이 실질적으로 검토되기보단 행정 편의 위주로 결정되어 적법절차의 원칙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해 개정법에서는 '송환 가능성, 보호 필요성, 송환국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고, 연장 기간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시행규칙을 보면, 보호 여부 판단이 법무부 의견서에만 의존하도록 설계돼 있고, 피보호자의 의견 제출 기회는 사실상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정법의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까지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비단 이 부분만 아니라 입법예고안의 여러 부분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고 원래 하던 대로 계속 해오겠다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개정된 법률 안에서라도 헌재 결정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Hate is easy, love takes courage.

혐오는 쉽고, 사랑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이 말처럼, 낯선 존재를 향한 본능적 거부감을 넘어서기 위해선 시간과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그 "용기 있는 노력'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고 계신 활동가 여러분 덕분에 우리 사회는 여전히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의원이 국민과 인권 앞에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다시금 절감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시행령 남용을 철저히 감시하고, 헌재 결정의 취지를 온전히 반영하는 실질적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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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구금 위헌 결정에 따른 개정안을 우회하는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장난질 하고 있는 걸

토론회에서 박은정 의원이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