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nn.com/2025/04/16/politics/boasberg-contempt-deportation-flights/index.htm​

워싱턴 DC 지역을 관할하는 수석 판사인 보스버그가 이전에, 정당한 due process없이 이민자들을 미국 밖으로 추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 건을 대법원으로 들고갔고, 대법원은 직접 대결하기보단, 관할이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피해 갔습니다. 

대법원은 대신 due process, 법적 절차를 밟아서 추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보스버그는 판결할때 Alien Enemies Act를 금지시켰는데, 이건 대법원에선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는 이것도 지킬 의사가 전혀 없지만 말입니다. 

이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명령을 거부하는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믿을만한 증거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US District Judge James Boasberg ruled Wednesday that “probable cause exists” to hold Trump administration officials in criminal contempt for violating his orders in mid-March halting the use of theAlien Enemies Actto deport alleged Venezuelan gang members.

이에 판사는 다음과 같은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1. 미국 법무부에 관련자들을 처벌하라고 요구: 법무부 장관은 절대로 이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2.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 이 경로가 유력합니다. 

항상 그렇듯, 트럼프의 말은 이것입니다. 미국 지방 법원은 연방 정부와는 "급"이 다르므로, 나에게 뭐라고 할수 있는 권한이 없다. 나는 대법원정도 되는 급이라서, 대법원이랑만 일을 하겠다. (적극적인 의역입니다만, 실제로 그런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건을 지방 법원을 건너뛰고, 대법원으로 들고 가고 있고, 아직 새가슴 게이츠는 직접 대결을 피하고, 많은 경우 하위 법원으로 되돌려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법원 소송에서 이기지는 못하고 있고, Kilma Abrego Garcia의 경우에도 대법원은 미국으로 돌려 보내라고 선고했습니다. 그것도 꼼수로 회피하고 있으므로, 대법원도 조만간 Ultimatum을 보낼 상황에 처하겠죠. 그렇다면 대법원은 트럼프에게 주어진 광범위한 immunity를 없애버려서, 트럼프가 임기후 기소되게 만들어 버릴까요? 

하지만, 누가 기소되건 간에, 트럼프로서는, 그의 행정부 관료들이 법원이 무서워서 소극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면권을 남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그를 염두에 두고, 조심 스럽게 사법 처리를 진행할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