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기사] 이재명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 2025.4.17

페이스북에 게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챗봇을 이용해서 기사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범정부적 지원체계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을 글로벌 4대 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소총 한 자루도 만들지 못하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매일 K-방산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며 국내 방산 산업의 눈부신 발전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내 7개 주요 방산기업의 수주 잔액이 작년 말 100조 원을 돌파했다”고 언급하며, “국산 대공방어무기 체계와 초대형 최첨단 탄두 기술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안보’의 핵심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K-방산을 반도체, 2차전지, 미래차와 함께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로 규정했다. 이어 “강력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AI 첨단기술로 무장한 K-방산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신성장 동력이자, 국부 증진의 중요한 견인차”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범정부적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방산수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방산 지원 정책금융 체계를 재편하고, 방산 수출 기업의 R&D 세액을 감면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원천기술의 활용 필요성도 언급하며 “적재적소에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산 외교 전략에 있어서도 그는 “유럽, 중동, 동남아와 인도, 미국과 중남미 등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윈-윈 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이전과 교육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해 방산협력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전쟁 양상의 극명한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첨단 과학기술에 비례해 변화하는 전장에 대응하기 위해 R&D 국가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K-방산 스타트업 육성과 병역특례 확대도 제안했다. 그는 “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구개발 역량을 방산과 융합하는 방산 클러스터를 확대 운영해야 한다”며 “이는 지역균형발전과 글로벌 MRO(유지·보수·정비) 시장 선점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이제 ‘모방’에서 ‘주도’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AI 기반 게임 체인저 기술개발과 전력화를 통해 세계 4대 K-방산 강국의 미래가 대한민국 경제산업의 앞자리에 굳건히 자리 잡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