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이 4월 14일에 헌재에 낸 의견서

김어준:

저 의견서는 거짓말이예요. 4월 8일 국무회의때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한덕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김어준:

지명했다고 분명히 문건에도 남아있잖아요. 이자들은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해요. 모든 인간은 거짓말을 하지만 이렇게 공개기록에 남거나 너무 터무니없는 거짓말은 보통사람은 엄두를 못 내요. 그런데 이 자들은 그런게 없어.

https://www.youtube.com/watch?v=rizr4-E6hHU

1분만에 밝혀질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 말을 할 때 스스로 자기의 평소 언어습관을 되돌아보고, 그런 깨달음의 과정을 거쳤을까요? 보통사람은 그런 과정을 거치죠. 내가 인원이라는 단어를 평소에 썼나? 안 쓴것 같은데? 윤석열은 되돌아보는 과정 자체를 거치지 않아요.

<진실보다 자기이익이 중요한 자들>

그게 진실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한테 유리한가, 생존에 이익인가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에게서 동물성을 느끼는 거예요. 윤석열에게서 어떤 동물을 떠올려요?

최서영 피디: 독두꺼비... 독을 품고 있기도 하고 (사회에 독을 퍼트리기도 하고요).

한덕수가 헌재 재판관으로 지명한 이완규 (전)피지명자

12・3 내란 이후에 대통령실 참모들이 잇따라 휴대전화기를 교체한 것을 지적하는 김용민 의원.

계엄뒤 폰 교체 안 했다고 거짓말하고, 계엄 선포 직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무회의에서 굥에게 받은 A4지가 쪽지라는 최상목.

유심칩..

김어준:

윤석열이 무식한 동물이면 한덕수는 얍삽한 동물일 뿐 본질적으로 같은 종자예요.

(독두꺼비, 뱀장어대가리..)

이런 자들이 정치를 하면 동물의 왕국이 되는거예요. 절대로 정치를 하면 안되는 종자입니다.

그런데 어제 헌재에서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의 구질구질한 변명이 다 '똥이 된거예요'.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등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었습니다.

헌재, 한덕수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만장일치' 인용

이정도 의미있는 결정을 헌재에서 시의적절하게 끌어낸다는게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사람이 소를 제기했지만 김정환 변호사님이 가장 빨리했어요. 헌재의 이 가처분 인용건은 길이 기억될 것 같습니다.

18일 두 명의 헌재재판관 퇴임 전에 결론을 내려는 것 같다고 했는데,

8일 후보 지명,

9일 새벽 4시경 소를 제출,

16일날 헌재 결론.

총 일주일이 걸리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빨리 헌재 재판관도 결론냈습니다. 만장일치까지는 예상 못하셨죠?

결정문 중에 핵심 대목을 짚어주신다면요?

김정환 변호사・연세대 사회과학대학 객원교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을 갖고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부분을 밝혔고요.

정치적 혼란, 재판과 관련된 것들을 막기 위해..가처분 판례중에서는 앞으로 헌재에서 이 판례가 실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어준:

가처분 인용중에서는 이 건이 교과서에 실릴 것 같아요.

김정환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 분 아니었으면 큰일날 뻔 했어요.

(본안은 21대 대통령이 헌재재판관을 두 명 임명후 결정날 것 같다고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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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을 도구적으로만 쓰는 자들이 엘리트로서 요직을 맡을 때

얼마나 사회에 독을 푸는지, 전 국민이 생존을 위협받고 다른 나라의 민주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한덕수의 재판관 지명효력정치 가처분 인용에

김정환 변호사, 헌재 모두 역할을 했음에 감사드리고 

저희도 사법부에 필요한 압박을 해야겠습니다.

김어준: 저쪽 실력이 형편없지만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놔두면 절대 안됩니다.

최서영 피디: 국민의힘 해체행동이라는 곳에서 진행하는 청원이 4월 16일부터 시작했고 겸공 더보기란에 달아놨습니다.

김어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청원에 응답하진 않겠지만, 그간 한 일을 보면 이재명 제거・윤석열 복귀에 올인한 행적을 보여왔거든요. 그러나 여론이 이렇다는 건 확실히 밝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 교체 청원 링크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yxf5kYZ9hrYmP0E9DALIjhoLM8xKa3vAspnlnoSd0f1I-LQ/viewform

()괄호 안 내용은 제가 임의로 별도 추가했습니다.

참고로, 지귀연 재판부 교체 청원을 진행하는 국민의힘 해체행동의 대표가 다모앙에도 글을 쓰셨었군요.

[긴급] 지귀연 재판부 교체 국민청원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