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IUS (175.♡.184.69)
2025년 4월 17일 AM 10:15 · 수정됨(11:15)
왠지 대법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첨에 구속 취소를 했을 땐 당시 우익세력이 고조되는 분위기와 더불어
지귀연 본인 혹은 단순 주변인의 조언에 의한 판단으로
저런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렸을거라 생각했고,
그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형사 재판이 시작되면
판사 결정권으로 재구속하거나 혹은 객관적인 재판 진행으로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래저래 들리는 이야기를 조합해보면
대법원장의 입김이 상~당히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군요.
대법원이 선거법 최종 판결,
그 외 이재명에게 걸려있는 재판 지속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이상하게 내리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자연스레 드는군요.
최소한 대법원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나마 다행인건 2심 판결문이 상당히 꼼꼼해서 이를 논리적으로 물르는 일은 쉽지 않을 듯 합니다만...
댓글 (10)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4.17 · 157.♡.92.86
-
비비글은스누피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4.17 · 121.♡.176.149
워낙 상식밖의 인물들이 차고 넘치는게 법원이라 저는 그럴수 있다고 봐요.
어차피 대법관은 건드리지도 못하는(정확히는 임기가 보장된) 자리니까요.
탄핵? 헌재가 심판하고 아무리 대법원과 헌재 사이가 나쁘다지만 결정적일때마다 '우리가 남이가'는 분명히 기어나옵니다. -
HHowRU
25.04.17 · 61.♡.227.241
대선 후 내란특검 때 대법원장 이 자도 샅샅이 훝어야 합니다. - 원
원티드
25.04.17 · 211.♡.178.80
이렇게 큰 사건을 맡으면 직간접 관련자들과의 만남을 극도로 조심하고 줄여야 하는데, 지귀연은 그런 걸 워낙 좋아하는 타입이라 경계가 없나 봅니다. -
PpOOq
25.04.17 · 111.♡.103.64
입꾹닫 조희대 대법원장도 200% 내란공범이죠 -
호호기심
25.04.17 · 103.♡.108.89
대선 승리 후 우리가 해야 할 개혁에 검찰개혁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법원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같이 해야죠.
민주공화국에서는 모든 헌법기구가 주권자에 의해 통제받아야 합니다. 사법부도 주권자에 의해 통제받는 게
민주공화국입니다.
재판의 독립이라는 추상적 가치를 과도하게 절대시하면서, 사법부를 무슨 치외법권 성역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일개 판사가, 심지어 법도 자기 맘대로 어기고 재판해도, 재판 독립이라는 미명하에 그냥 온 국민이 끌려 가는 것이
과연 정의입니까?
사법부에 대해 어떤 민주적 통제가 있습니까?
어떤 특수계급, 특수집단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조항 위반입니다. -
소소금_한알
25.04.17 · 202.♡.191.103
곳곳에 그들과 격탁된 세력이 있고, 잔머리 굴려서 저자리 까지 간 명신이는 끊임없이 잔머리를 굴릴겁니다. 빨리 가둬지길 바랍니다. -
EendlessR
25.04.17 · 211.♡.91.69
대법원장? -
할할러
25.04.17 · 220.♡.229.177
사실.. 나라를 팔아먹은 넘들은 판새들이였다는걸 잊으면 안됩니다. 빌런의 끝판왕은 판새들입니다. 반드시 사법개혁이 같이 되야합니다. -
그그아이디가알고싶다
25.04.17 · 106.♡.28.176
검찰이 제대로만 하면 대법원장이 운석열 지명이라도 논리에서 밀리면 어쩌지 못할 것인데, 윤석열 쪽의 계획은 조희대 임기 내에 내란 재판은 대법까지 끝내려 하는 걸 겁니다. 조희대 임기는 정년 때문에 2027년 6월로 약 2년 남았고요. 그래서 정권 바꾸면 특검 해서 외환에 여러 것 모두 추가 기소에 윤가넘 특기인 별건 수사/기소해서 정확하게 대응하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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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비상식적인 대법관이라도
저렇게 윤석열을 지키는 일 정도만 하는 거지
과반이 넘는 지지를 받는 대선 후보를 건드리는 일은
못할 겁니다...
그럼 진짜 지들 목숨이 위험해질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