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년(60세) 이후에도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속고용제’를 도입하고, 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해 중장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

https://www.ajunews.com/view/20250312143139365

이라는 기사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팩트 체크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2020년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지원금 제도 가이드북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25년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계속고용장려금, 고용지원금) 가이드북 링크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50301132

그렇다면 새로운 정책은 아니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별도 시행령을 만든걸까요?

서울시청 사이트에 '계속고용제' 키워드를 검색 해 봅시다.

내년도 계속고용제 관련 글이나 정책 예정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습니다.

혹시 모르니 [분야별정보] 메뉴에서 '경제' > '일자리'에서 '계속고용제'를 검색 해 봅니다.

그만 알아봅시다...

기사를 뜯어보면 대략 계획 중이다... (가칭) 어쩌고 하는걸 봐서는 진짜 공약 수준의 발언인데...

하고 보니 내년이면 전국동시지방선거군요...

진짜 공약이었네요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