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조사본부, 박정훈 대령 허위구속영장청구서 쓴 군검사 불기소 의견 송치>

- 대통령 격노 진위여부 판단 시도도 하지 않아... 특검 필요성 더욱 분명해져 -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웠던 국방부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4년 3월 5일,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 사건 수사, 구속영장 청구,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염보현 소령(現 육군 9사단 법무참모)이 2023. 8. 30. 박 대령을 구속할 목적으로 영장청구서에 17가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군사법원에 제출한 데 대해
• 국방부조사본부에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감금미수죄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 그런데1년간 사건을 뭉개고 있던 국방부조사본부(본부장 소장 박헌수, 육사 48기, 내란죄 불구속 기소)는 지난 3월 28일, 이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해버렸다.

조사본부가 검찰단에 보낸 의견서는 흡사 염보현 변론요지서나 다름없어 읽을수록 기막힌 내용들 뿐이다.

가장 황당한 점은 이 사건의 최종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기관이 국방부검찰단이라는 점이다. 박 대령을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곳이 바로 국방부검찰단이다.

조사본부 의견서에도 구속영장청구서 작성 및 검토에 참여한 당시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 김민정 중령 등을 참고인 조사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검찰단장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주요 수사 대상자인 김동혁 준장(육사 54기)이다.

결국 이 거짓말투성이 영장청구서는 국방부검찰단의 작품인데, 그 위법성을 국방부검찰단이 스스로 판단하게 된 셈이다.

일련의 상황은 ‘채 상병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입증하고 있다. 박 대령이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국방부는 바뀐 것이 없다. 여전히 수사외압의 공범들이 단죄는커녕 곳곳에 자리보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모두 단죄하지 않는 한, 채 상병 사망의 진실도, 수사외압의 불의도 바로잡을 수 없다. 파면된 윤석열이 네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하라!

기자회견문 및 황당한 국방부 불기소 송치 이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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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망사건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