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인사와 관련하여...
친
친일매국척결 (1.♡.7.44)
2025년 4월 17일 PM 02:42 · 수정됨(14:58)
조회 571 공감 0
기관장들을 알박기 인사를 해도,
만약 바로 밑에 있는 직급들에 견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면 막을 수는 있는 건가요?
아무리 기관장이라도 혼자 뭘 할 수는 있는건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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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rdland
25.04.17 · 211.♡.6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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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콩쓰
25.04.17 · 116.♡.186.29
알박기가 먹히는게 인사권을 쥐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정부 기관 개편이 젤 쉬운 길이라고 봅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되니까요. -
HHENE
25.04.17 · 220.♡.77.89
법률이 우선이기 때문에 '알박기 회복 특별법'같은 거 만들면 될 거에요. 거부권을 못하기 때문에 개헌사항 말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헌재의 위헌법률심사가 제일 문제인데... 그래서 그 두명이 더욱 중요했지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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