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속보 등등이라서 관망하려고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하는 것 과 같이 세종시 이전이 정의나 올바른 정책방향이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수도권 집중화 해소, 국토 균형발전 등등을 이야기 합니다.

효과는 일부 없지는 않겠지만 과연 대통령실 하나 내려가면 수도권 집중화 해소 될까요? 

수도권 집중화, 대도시 집중화는 피할수 없는 사회 현상이고 이는 한국외에도 다른 나라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한국은 국토가 기타 선진국에 비해 작아 서울, 부산 정도에 집중되고 있죠. 광주정도가 그 뒤를 이어가고 있고요. 

집중화의 폐해로 높은 부동산 가격을 이야기 하는데 어디로 가나 신축아파트는 비쌀 것이고 기존에 비싸게 산 사람들은 가격을 내려 팔지 않을 것 입니다. 또 막상 높냐라면 강남3구 등 소위 고가주택지역외에는 나름 너무 비싸지 않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종시 30평대 아파트....좀 좋은데는 10억합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은 아 우리 지방도 부동산 투기하게 비싸게 올려받자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위적, 정치적 부의 재분배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 기회가 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지방토호, 권력자들이 대부분 그 재분배되는 부를 가져가겠죠. 오늘 김어준이 사회적 신뢰자산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가, 공무원 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사회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나름 가격 방어 등에서 나쁘지 않게 저는 봅니다만, 사람들을 분노하게 한건 LH등 일탈, 자신의 집앞으로 지하철역을 변경한 내로남불 행태 등 외에도 부동산에 대한 원칙 없이 신뢰를 잃어버린 행정에 분노를 한 것이라 봅니다. 

임대주택자혜택은 부여하면서 종부세는 올려 같은 거래를 해도 누구는 종부세를 안내고 누구는 굉장히 많이 내고... 오늘과 내일의 부동산 세제가 달라지고, 집을 가지고 있으면 죄인취급하며 몰아가고.... 대신 1세대2주택 양도세 면제 조항을 가지고 투기하는 세력은 방관하고.....

이번에 세종시로 이재명대표가 당선후 추진하면 향후 어떤일이 발생할 것이냐면 부산으로 이전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냥 대통령 되는 사람이 세금으로 자신의 기반으로 옮겨도 되는 선례를 만들게 됩니다. 굥이 정말 미쳤던 것이죠.

말이 되냐라고 이야기 할수 있지만 항상 민주당이 정권을 유지하지도 않을 것이며 국회의 다수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때 이를 막거나 단지 5년의 대통령, 4년자리 국회의원을 뽑았을 뿐인데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우리사회는 더 한탕주의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대표님이 잘 하겠지만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믿고 노파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욕망들이 분출되어 민주당에 모일 것 입니다. 이를 잘 선별하고 추진해 가야하는데 제발 문재인 대통령 시절처럼 호가호위하는 가신들에 의해 국민이 선택한 이유를 우선시 하지 않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다시 정권은 넘어가니 타산지석으로 삼아 잘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