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문형배 "관용과 자제…`탄핵소추` 넘지 않고 `비상계엄`은 넘었다".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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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랜
파이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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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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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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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17 17:16
@심이님에게 답글
최소한의 증거가 됭 수 있는 자료를 검찰이 거의 제출하지 않은 틋이 크다고 합니다.
Freedaemon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17 20:23
@심이님에게 답글
그건 문 재판관 혼자 할 수 있는게 아니기도 하지만, 현행 법상의 한계를 넘을 수 없음도 있고, 탄핵으로서 원하는 바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 등 다양하게 봐서 문제입니다.
물론 바뀌어야 할 부분과 법적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바뀌어야 할 부분과 법적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BearCAT님의 댓글
작성자
BearCAT
BearCAT
작성일
04.17 17:12
윔블던 다녀오신 다음에 종신헌법재판관 시켜 드리고 싶어요 ㅠㅠ♡
헌법의 수호자, 최후의 보루라는 명칭에 가장 부합한 분입니다.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헌법의 수호자, 최후의 보루라는 명칭에 가장 부합한 분입니다.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윤석열님의 댓글
작성자
윤석열
윤석열
작성일
04.17 17:41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은 있지만 윤석열 탄핵외에 수많은 국무위원,검사들 탄핵 기각건들은 여전히 비상식적이고 논리도 형편없죠. 국민들의 신뢰를 져버린 이상 헌재도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정부에서도 진짜 할일이 태산이겠네요.
다음 정부에서도 진짜 할일이 태산이겠네요.
Mediapunta님의 댓글
작성자
Mediapunta
Mediapunta
작성일
04.17 17:49
솔직히 저나 많은 분들 아직도 문재판관도 아직 국민수준과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실듯 합니다. 한덕수 기각때 낸 의견보면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상대적으로는 훨씬 정상적인 수준이라 생각은 들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참작중이실겁니다.
유준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17 18:21
@Mediapunta님에게 답글
저도 한덕수 탄핵 기각에 대한 문형배의 견해를 매우 비판적으로 봅니다. 품성으로 보건대 정무적이지 않았다면, 고위공직자 파면은 무겁게 해야 한다는 귀족주의가 내재한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Mediapunta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17 18:33
@유준님에게 답글
말씀에 공감합니다. 문형배보다 정계선재판관이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만한 상식적 수준의 판결을 하신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JohnPark1님의 댓글
작성자
JohnPark1
JohnPark1
작성일
04.17 17:57
두분 퇴임후에도 7명으로 평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쉬셔도 좋습니다.
또한 마은혁 재판관이라는 믿을 만한 사람도 있구요.
또한 마은혁 재판관이라는 믿을 만한 사람도 있구요.
Jedi님의 댓글
종신...이 필요한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