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문형배 "관용과 자제…`탄핵소추` 넘지 않고 `비상계엄`은 넘었다".gisa
파
파이랜 (118.♡.2.187)
2025년 4월 17일 PM 04:45 · 수정됨(20:23)
조회 9,111 공감 0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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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edi
25.04.17 · 183.♡.8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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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솔고래
25.04.17 · 223.♡.55.28
그전에도 인용해주시지 ㅜㅜ 하나로 퉁치는 기분이ㅎㅎ -
심심이
25.04.17 · 218.♡.158.97
그런데 내란 공범들을 기각하고
선 넘은 비상계엄 내란 수괴 발표도 늦게 하고.
이해 안 가는 건 여전합니다. -
그그아이디가알고싶다
→ 심이 25.04.17 · 106.♡.30.227
최소한의 증거가 됭 수 있는 자료를 검찰이 거의 제출하지 않은 틋이 크다고 합니다. -
FFreedaemon
→ 심이 25.04.17 · 223.♡.181.236
그건 문 재판관 혼자 할 수 있는게 아니기도 하지만, 현행 법상의 한계를 넘을 수 없음도 있고, 탄핵으로서 원하는 바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 등 다양하게 봐서 문제입니다.
물론 바뀌어야 할 부분과 법적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
설설중매
25.04.17 · 211.♡.2.238
관용과 자제라는 문구가 와 닿네요. -
BBearCAT
25.04.17 · 118.♡.85.236
윔블던 다녀오신 다음에 종신헌법재판관 시켜 드리고 싶어요 ㅠㅠ♡
헌법의 수호자, 최후의 보루라는 명칭에 가장 부합한 분입니다.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
웰웰빙고기
25.04.17 · 59.♡.231.102
메카 형배님이 필요합니다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4.17 · 114.♡.86.244
다음 지명은 최강욱 전 의원님 안됨니까 -
윤윤석열
25.04.17 · 210.♡.104.186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은 있지만 윤석열 탄핵외에 수많은 국무위원,검사들 탄핵 기각건들은 여전히 비상식적이고 논리도 형편없죠. 국민들의 신뢰를 져버린 이상 헌재도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정부에서도 진짜 할일이 태산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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