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밀히 말해 현행범이죠. 말마따마 계엄 실패 즉시 현행범으로 구속했어야 했습니다.

음...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쨌든 '판결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것 입니다.

현행범이라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계몽당하면 지능이 없어지나 봅니다.

무죄를 추정하더라도 '현행범'에 걸맞는 추정을 하는 게 맞죠.
잡혀놓고 무죄라고 주장하는 꼬락서니 및 재구속을 아직도 안하고 있다는 게 어이상실일 뿐...yo

논쟁하는게 웃긴게, 직접 발표한 포고령 하나로 끝 아닌가요??

무죄는 죄가 없는게 아니라 죄가 있음을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라는 법언이 있습니다.

위에 주류소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죄 추정의 원칙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로 추정한다는 뜻인거지 현행범인지 아닌지와는 무관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건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런 주장을 하면 오히려 저쪽 프레임에 놀아나게 됩니다.

오히려, '그래 무죄추정의 원칙은 적용되고 있어. 뭣때매 적용 안되고있다고 생각하는거야? 재판공개? 그건 무죄추정의 원칙과 관계가 없어. 또 딴거 뭐? 없어? 그럼 됐네?' 뭐 이런식으로 대응하는게 맞습니다.

p.s. 현행범이라서 안된다고 한다면 기다렸다는 듯이 현행범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한 예를 막가져와서 들이댈겁니다. 사실 쟁점과 상관없는쪽으로 몰아가서 뭐 하나 잘못 밟으면 그쪽으로 집요하게 물고늘어져서 본질을 흐리는 방식이 저쪽계열 버러지들의 주특기입니다.

헌재가 이미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사재판은 형량을 결정하는 절차일 뿐이죠.

ㅎㅎㅎㅎ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