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하는 그 주까지 열심히 헌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청 마음을 졸였는데.. 안 넘어가게 잘 지켜주신 듯해요.

문형배 재판관님은 어록이 많은데. 뭔가 쇼츠에서 보던 미국 멋진 판사님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롯데 팬 이야기만 기억에 남네요 ^^

이미선 재판관님은 판결로 말씀하시는 진짜 법관이셨던 듯해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과 관련된 어록 및 일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아 성폭력 사건 엄단 판결: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시절,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감경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아동·여성 인권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9년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 수상으로 이어졌습니다.

• 노동법 분야 전문성: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노동법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지속했으며,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시절에는 상사·노동전담재판부를 맡아 복잡한 노동 사건들을 처리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구체적인 개별 판결 내용보다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법적 안정성 확보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 통상임금 판결 관련 학술지 기고 (직접 판결은 아님):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인 2014년, 논란이 되었던 대법원의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2013년)에 대해 학술지에 분석 글을 기고했습니다2.해당 글에서 이 판결을 "법적 안정성과 근로기준법의 강행 규정성의 조화를 도모한 판결"로 평가했는데, 이는 후에 '재판거래 의혹' 판결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다만 이는 이미선 재판관이 직접 내린 판결은 아니며, 연구관으로서 판결을 분석·평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