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동네 시절이었네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미선 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을 때, 이 분의 재산 내역이 큰 문제가 되었었죠.

부부가 다 엘리트 법조인이고, 남편은 연봉 많기로 

첫 손에 꼽히는 그 로펌 소속이라,

재산이 좀 있는 건 어찌보면 당연했는데,

문제는 그 재산 거의 대부분이 주식이어서 문제가 된,

아마 극히 드문 케이스 아니었나 싶네요.

제가 옛동네에서 이미선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몇 차례 글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벌써 6년 전이네요.

남편이 부동산을 재산증식의 대상으로 삼고 싶지 않아서,

주식투자를 주로 했고,

이미선 판사는 판사 업무에 집중 하느라,

사실 주식투자에 신경 쓸 겨를도 없었을 게 명약관화

함에도 불구하고,

거두절미하고, 왜 공직자가 주식투자하느냐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당하고 있었죠.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건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부를

현세대가 이전받는, 속된말로 세대간 도적질이라 

생각하는 편이라,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워 이미선 후보자의 임명을

강력히 옹호하는 글을 썼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건전한 주식투자는, 어떤 형태로든 세대간의 부의 이전

효과를 낳는 부동산 투자와 달리, 우리 미래세대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공직자라 하더라도, 직접적 이해관계만 없다면,

얼마든지 장려되어야 할 투자수단임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중 기본이거늘,

남들 다 하는 부동산 투자 대신,

위험한 주식투자를 하는 판사가 정상이냐는 식의 터무니

없는 비난 때문에 지명을 철회한다면,

주식시장 포기선언이자, 반시장적 선언이라 봤거든요.

어쨌든 많은 언론의 융단폭격에도 불구하고,

이미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고,

오늘자로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네요.

이 분이 애초 기대에 부합할 정도로 헌법과 법률에

충실하면서도, 약자에는 따뜻하고,

강자에는 추상적인 판결을 얼마나 내놓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특히 문형배 대행과 더불어서,

한덕수에 대한 탄핵기각이라는 황당 판결에서

기각의견을 낸 것은 두고두고 아쉽게 생각하며,

대표적인 실망스러운 오점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탄핵재판에서,

전문증거 활용에 대해서,

일부 보수파의 흠집내기식 엄격론을 견제하기 위해,

탄핵심판의 재량론을 소수의견으로 낸 대목은,

이 분이 임명되도록 애써 주신 많은 분들의

기대에 그나마 마지막으로라도 부합하려 했던,

의미있는 소수의견으로 기억되리라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며 드러난 법조 엘리트들에 대한

주권자들의 불신, 법조 엘리트들에 의한 주권자 모독을

치유하는데 앞으로도 작은 기여라도 해주면,

아무 인연도 없는 이를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

함께 응원해주었던 여러 사람들에는 큰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