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된 대통령 인사가 대통령 기록관 관장을 맡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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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nbetterlife (220.♡.37.28)
2025년 4월 18일 PM 04:10 · 수정됨(20:15)
조회 3,126 공감 0
기록이 제대로 관리될까요.
파면된 대통령 라인의 인사는 새 대통령 임기 전에라도 국회에서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바로 교체하던지,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권한대행부터 국회의장이나 국회추천인사로 바로 교체하면 좋겠고요.
“문제는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지정기록물을 지정하는 권한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갖고 있다는 점이다. 한 권한대행 역시 비상계엄과 관련해 현재 피의자 신분이다. 후임 대통령기록관장으로 거론되는 최종 후보 중 1인은 용산 출신이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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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야나기
25.04.18 · 203.♡.212.30
파면 대통령 및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논의 해야합니다. -
포포크커틀릿
25.04.18 · 119.♡.112.105
무슨 권리로?
30년씩 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게다가 내란수괴가 임명한 자라면 더더욱요 -
푸푸르른날엔
25.04.18 · 118.♡.14.6
고등법원장이 대통령 기록물 열람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도 아니고 왜 고등법원장일까요? -
Bbradfield
25.04.18 · 115.♡.98.117
대행체제도 전면적으로 손보도록 해주네요 법꾸라지종자들이.... - 도
도롱이
25.04.18 · 106.♡.194.166
국가 기록물은 법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면 아예 별개의 기관으로 만들던지요. - 모
모모네
25.04.18 · 59.♡.84.141
특별법 만들어서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다 열어 보게 만들어야합니다 -
과과객
25.04.18 · 39.♡.204.150
대부분 파기 해버렸을거고 남은게 얼마나 될지 한숨만 나오는 상황인데 한덕수도 걸림돌이고 용산 참모 출신 기록관장이 취임한다면 최악이네요. -
크크로롱
25.04.18 · 61.♡.112.119
문득 궁금한게 그 선물로 받은 디올백은 기록물로 전시가 될까요......? ㅋㅋㅋㅋ -
옐옐로우몽키
→ 크로롱 25.04.18 · 220.♡.5.67
와............ 이걸까먹을뻔했네요 -
호호그와트머글
25.04.18 · 38.♡.243.193
파면된 대통령에 관한 기록은 봉인할 수 없다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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