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체제 개편과 개헌
nar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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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8일 PM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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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지나서 한 걸음 물러서서 보니 그림이 좀 보이네요.

아니 생각이 정리된다고 할까요.


현재 법체제 안에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법안상정과 시행

그리고 다른 방법일 수 있는 개헌


아무리 봐도 개헌은 아닌 거 같아요.

법 조금만 바꾸면 더 잘 할 수 있는 건 해봐야죠.

우선 탄핵할 사람?들 탄핵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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