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죄는 생각보다 형량이 낮습니다.

해당 죄의 증거를 인멸하면 본죄의 형량과 똑같아야 한다고 봅니다.

내란죄면 사형, 무기 정도 밖에 없는데, 증거인멸죄의 형량이 낮으니, 인멸하는 게 훨씬 이득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인멸하는 순간 증거가 있다고 인정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