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강화 노력으로 판사와, 공수처 검사가 되려면, 5년 변호사필수 어떤가요?
유니버디

Lv.1 유니버디 (121.♡.112.206)

2025년 4월 18일 PM 08:01 · 수정됨(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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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나와서.....


민간 변호사 생활 5년 정도는 해야 공수처 검사, 판사 임용에 들어갈 수 있고....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은 10년이상의 변호사 경력, 헌법학 교수 경력등으로도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물정과 시민들의 뇌구조와 사회가 돌아가는 물정에 어느정도 생각이 씽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과 사회적 어려움을 알고, 그걸 이해하는 사람들이요.


오늘 방송에서도 그러던데......


판사들은 그냥 평생 1등으로만 살다가, 사법시험 바로 보고 잘 통과해서~~~~


거기서 법만 배워서 법으로 A -> B 로 통하는 법적 논리 흐름이 있으면,


그게 법전에서는 통하는 논리일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에게 말하면 말도 안되는 책속의 법치 이론인데......


그게 맞다면 그게 정의라고 하면서 산다고 하더라구요. 세상과 씽크가 안되구요.


그냥 그들이 접하는 세상의 접점 이라는건 = 같은 세상과 괴리된 판사 무리....... 


그래서 생각한게, 일딴 로스쿨 졸업 후 모든 이들은 로펌이나, 변호사 생활부터 쪼랩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거기서 경력 쌓아서~ 실력과 세상 돌아가는 원리, 사람들의 심정을 배운뒤에.....


그뒤에 공수처 검사, 판사 임용에 도전 할 수 있어서.....


세상과 괴리 되지 않도록 하는게 법적으로 수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댓글 (3)

  • 인생여러컷

    인생여러컷 Lv.1

    25.04.18 · 220.♡.182.66

    최강욱 전의원이 예전에 검알바에서 신랄하게 깐 적 있었죠.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새파란 어린 놈들이 시작부터 영감소리 들으면서 여기저기서 대우받으며 살다보니 그렇게 된다는 요지였습니다.
  • M

    miumiu1 Lv.1

    25.04.18 · 124.♡.241.122

    쿠팡알바 2년 하고 임용하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아니면 약자 돌보미 보호시설 3년정도?
  • 케이엠8

    케이엠8 Lv.1

    25.04.18 · 211.♡.99.190

    이미 판사나 공수처 검사나 5년 법조 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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