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문형배 재판관이 만장일치를 이끌어 낸거군요
윤
윤발이 (180.♡.85.68)
2025년 4월 19일 PM 01:41 · 수정됨(17:39)
조회 8,782 공감 0
저도 헌법재판소 결론이 너무 늦어져서
헌재 의심하고 원망도 많이 했지만
결국 늦어져도 올바른 결론이 나오기까지
문형배 재판관 같은 분들의 보이지 않는 노고가
있었다고 생각 합니다
이상했던게 언론, 정치 알바들이 무슨 말도
않되는 야동공격 등으로 인신공격이 집중되고
판사 개인 신상까지 오픈하고 공격한건
이번이 처음이다시피 했으니까요
이번 국회의 군대 출동에도 의식있는 군인들이
대응 자제하고 깨시민들의 저항도 대단했고
헌법대판관들도 이전에 비해선 그나마 제자리를
찾아가고 위기를 많이 겪었지만
한국의 민주주의가 단단해진 느낌입니다
댓글 (35)
-
고고요한밤커피한잔
25.04.19 · 218.♡.58.37
- 윤
윤발이
→ 고요한밤커피한잔 작성자 25.04.19 · 180.♡.85.68
문제는 이전에는 관습헌법 같은 소리로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으니
그때보다 나아진걸로 생각하려구요
뭐 정형식이랑 기타1인 꼴통은 누가봐도.. - 호
호키포키
25.04.19 · 222.♡.201.206
저는 이렇게 명백한 사안에 만장일치를 끌어내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법조 마피아는 사람 취급을 못하겠어요. -
그그루
25.04.19 · 218.♡.117.68
저는 그런데 아직도 한덕수, 최재해에 기각 의견을 낸 건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뭐.. 그것도 윤가 탄핵의 조건이었다면 어쩔 수 없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한덕수 탄핵때 대행 정족수가 150이라는 결과를 낸 건 성과이긴 했네요 - 윤
윤발이
→ 그루 작성자 25.04.19 · 180.♡.85.68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만장 일치를 위해
너무 많을걸 양보한 느낌인데
살을 주고 뼈를 취한 작정 같아요
그 덕분에 진짜 윤지지자들 조용해 졌죠 -
Lluq.
25.04.19 · 93.♡.43.94
지금도 이런데 만약 기각이나 각하 소수 의견이 있었으면 더 난리 쳤을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계셨겠지요. -
노노마드5
25.04.19 · 14.♡.23.18
결국 국민이 해냈다고 생각 합니다 -
민민고
25.04.19 · 101.♡.71.43
기각이나 각하 주장하는 놈들은 진짜 쓰레기네요
법관의 양심이고 나발이고 ㅎㅎ - 운
운하영웅전설A
25.04.19 · 222.♡.180.104
노력했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믿고 기다렸다면' 설득 과정이 더 지난해지거나 결국 퇴임일을 넘겨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외의 판결들을 보면 사실 마냥 칭찬하긴 어려운게 사실 아닙니까. -
사사묘나구리
→ 운하영웅전설A 25.04.19 · 118.♡.11.101
탄핵이나 한덕수 임명 막은거야 명백히 잘한거지만.. 그 외 한덕수나 최상목 등 수많은 탄핵 건은 오히려 법을 비틀어가며 저쪽애 유리하게 판결하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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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명백한데도 만장일치가 안나오고 있었다는 거군요.
인용이 아니면 기각이나 각하인데 그걸 기각이나 각하하려고 했던 넘이 누구일까요...
인용되는 정도(6:2 이상)만 됐으면 그냥 반대자가 누군지 공개되는게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은 명확해야 더 좋은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