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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교섭단체 10석으로 왜 낮춰야하나요
앙

Lv.1 앙임모타네다네파닉클 (223.♡.85.221)

2025년 4월 19일 PM 02:39 · 수정됨(15:21)

조회 1,671 공감 0

원내교섭 낮췄다고 봅시다.

극우들이 10씩 갈라져 당 만들 때 그거 어떻할래요?


댓글 (9)

  • 아찌

    아찌 Lv.1

    25.04.19 · 58.♡.154.25

    쟤들은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죠
  • mtrz

    mtrz Lv.1

    25.04.19 · 180.♡.14.183

    20석인 지금에도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안 하는 것은 큰 덩치가 항상 유리하기 때문이죠.
    이익을 챙기는 데에는 큰 덩치의 정당이 유리합니다. 거래할 것이 많으니 얻을 것도 많죠.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정계에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조금 느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부작용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장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운

    운하영웅전설A Lv.1 → mtrz

    25.04.19 · 222.♡.180.104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가 목소리를 안 듣는 시대도 아닙니다.
    소수자가 정의가 아닌데 정의로 만든 시대의 부작용을 보고도 부작용보다 장점을 볼 일은 아니죠.
    아무리 봐도 소수 정당이 지금까지 좋은 일보단 나쁜 일을 더 많이 한 걸로 보입니다.
  • LeadK

    LeadK Lv.1

    25.04.19 · 129.♡.192.43

    한국의 20석 기준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12석), 일본(10석), 노르웨이(1석) 등은 더 낮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10석은 국제적으로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1973년 박정희 정권은 교섭단체 요건을 10석에서 20석으로 상향했는데, 이는 소수 정당을 억제하고 입법부를 통제하려는 의도였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요건 완화는 이를 되돌리는 상징적 의미도 있지요
  • 솜다리

    솜다리 Lv.1

    25.04.19 · 211.♡.188.211

    교섭단체 여러개 생기는거 별로 안좋습니다
    양당이 해도 합의하기 어려운데 몇개당이 합류하면 진짜 진도 못나갑니다 저는 양당위주로 가는게 낫다고 봅니다
  • 서

    서른권 Lv.1

    25.04.19 · 220.♡.86.116

    제 기억으로는 민주당에서 기준 15석으로 낮추는 법안 낸 걸로 아는데 국회의원 수를 늘릴 게 아니라면 지금보다는 무조건 낮춰야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10석은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다만 작성자님 걱정하는 것처럼 소수극우정당이 사이좋게 존재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단순히 20석 넘은 정당 여러 개 있는 게 이득이라면 민주당도 시도했겠죠
  • 솜다리

    솜다리 Lv.1 → 서른권

    25.04.19 · 211.♡.188.211

    15석은 국힘이 쪼개지는걸 유도할려고 한게 있는거 같습니다. 말하자면 국힘붕괴 유도죠
  • Gesserit

    Gesserit Lv.1

    25.04.19 · 219.♡.191.66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회 상임위마다 의원 1명씩은 보낼 의석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정부 각 분야를 빠짐없이 체크할 수 있으니까요. 현재 상임위 숫자가 18개죠.
  • N

    nowwin Lv.1

    25.04.19 · 1.♡.137.159

    위성정당 사례처럼
    저들이 하면 민주당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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