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이재명의 21대 대선 (경선) 후보 첫 TV 토론회를 봤습니다.

자리배치와 발언순서는 사전 추첨 선정이었고요: 김동연, 김경수, 이재명 순

https://www.youtube.com/watch?v=ZyPNnkr23Y8&t=1455s

후보자의 토론 첫 발언인 출마의 변부터 

김동연은

첫 마디가 '경제'입니다.

첫 발언이 '경제난국'

서민의 고통, IMF 위기 때 김대중 대통령의 눈물을 얘기하며

대한민국 경제운영의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수차례 경제위기를 극복한 노하우를 보유 (기재부 출신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겠죠).

마지막 마디도 "당당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입니다.

김경수.

여러분의 힘으로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내란의 완전 종식하기 위한 시작. 압도적 정권교체 필요. 사회 대개혁 추진.

수도권 집중 해결. 권역별 메가시티. 인공지능디지털 전환, 기후위기위 녹색산업을 메가시티와 연계한 혁신성장.

이재명.

친위 쿠데타로 국제 신뢰도 하락, 경제적 어려움. 국민들 덕분에 빛의 혁명을 통해 탄핵을 이뤄냄.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한 위기 극복의 DNA. 국민의 힘, 즉 K-이니셔티브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만들어 나갈 것. 그 곁에 이재명이 있겠습니다.

출마의 변에서 국민 보다는 '본인 능력의 출중'을 강조한 사람은 김동연 하나군요. 개인의 경제운용 능력으로 '경제 대통령'을 주장한 사람..우리 이미 명박이로 겪었잖아요.

민주주의・헌정질서 회복 위한 과제는?

김경수

내란세력 단죄. 압도적 정권교체. 대선 이후 민주세력과 헌중수호 세력이 연합해야. 

이재명

내란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묻는 것. 국무총리 등 내란비호 (혹은가담)세력들 발본색원.

국민 뜻이 존중되는 예방책과 법률개정.

김동연

기득권 공화국의 해체가 가장 필요.

한국은 현재 승자독식 사회.

정치 기득권 제거를 위한 개헌과 선거제 개편이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경제 운용 틀, 교육 시스템 개편.

기득권 공화국에서 기회 공화국으로 바꿔야.

김동연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가 이재명을 기득권으로 보고 대통령 권력 분산, 임기단축, 개헌을 하는 거군요.

[정치분야]

이재명 주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므로 모든 권력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내란세력 비판과 예방 강조. 지금까지 처럼 국민이 주인의 역할을 잘 해줘야.

김동연에게 질문.

관세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가서 자동차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던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 내란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김동연의 답.

계엄선포 요건을 헌법에서 강화해야. 내란범 사면권 원천봉쇄.

이재명

좋은 의견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번에도 계엄요건을 어겼다는게 핵심. 결국 제도만으로는 쉽지 않다. 제도를 어긴게 군사 쿠데타의 본질. 용서받을 수 있다는 여지를 없에야 재시도를 차단할 수 있어서 '사면금지'는 좋은 대책.

김경수에게 질문.

제도만으로 해결이 안되. 국민을 어렵게 만드는게 중요할 텐데 실질적 대책은?

김경수의 답.

제도적으로 계엄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평시에 계엄을 할 수 있는 조항은 반드시 삭제. 국민을 지도자가 우습게 아는 것은 정치의 문제. 국민이 시민 민주주의의 주인이 되는 정치를 실현해야. 

이재명.

전시 외에는 계엄을 못하게 하자. 국민 역할 확대하자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

국민들의 직접 민주주의 요구 높아져. 정치, 국정에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두고 주권자로서 실질적 역할해야 정치권이 함부로 할 수 없다.

김동연 주도.

이재명에게 질문.

3년전 저는 이재명과 함께 민주세력의 정권교체를 위한 노력을 했다. 당시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에 대한 5개 합의를 봤고, 그 중 첫 번째가 개헌(분권형 대통령제와 임기단축을 이재명 후보가 저와 약속하셨습니다).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도 합의했습니다.

그 이후 대표를 두 번 연임하셨는데 노력을 소홀히 해왔던 건 아닌지? 다시 개헌을 빠르게 처리해야. 총선과 임기단축을 맞춰야. 의지를 보여달라.

이재명의 답.

제가 대통령이 되지 못해서 이런 약속을 지킬 수 없었던 상황. 선거법 개정은 저희도 노력했으나 여당의 반대가 심했다. 단 한발짝도 못 나간 이유를 김동연 후보도 잘 알고 계실 것. 

분권형 개헌은 당연히 해야 할 일. 당장 개헌의 문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돼야.

김동연.

대통령 당선이 안돼서 약속을 못 지켰다는 답에 공감하기 어려워. 각자의 자리에서 분권형 대통령제와 정치개혁(임기단축)을 노력해야.

이재명에게 질문.

검찰개혁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칼은 죄가 없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검찰도 쓰기 나름이다'는 입장이신 것 같다. 어떤 의도인지?

이재명의 답.

제도는 언제나 완벽하지 않다. 그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

검찰을 폐지하는 경우는 아무런 대책이 되지 않는다. 효율적 제도로 바꾸고, 더 중요한 건 그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를 국민들이 잘 뽑고 잘 운영해야 된다.

김동연.

권력기관 기득권은 정권의 활용수단이 아니므로 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칼을 바꿔야 한다. 

김경수에게 질문.

기득권 개혁을 위해 기재부의 예산기능 분리. 기획 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모델 필요. 제정 연방제 가능.

이에 대한 김경수의 견해는?

김경수의 답.

경남도지사 재직시절에 기재부와 여러 사안에서 부딪히고 설득했던 걸 김동연 후보도 잘 기억하고 계실 것.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기획 기능과 예산・재정 기능을 한 부처가 다 갖고 있는 상왕부처가 문제. 기획재정부 분리해야. 지역도 자율적으로 사업 전개할 수 있는 조건, 중앙 정부도 각 부처의 책임하에 국정운영 가능.

김동연.

지금의 한국은 기득권 공화국. 기회 공화국으로 바꿔야.

3대 권력기관인 대통령실 축소・기재부 해체수준 조직개편・검찰대폭개편 필요.

김경수 주도. 

행정수도 이전 필요. 

이재명에게 질문.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 시작해야. 안보상 대통령・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이 한 곳에 몰려있어 일점타격의 위험. 미군기지 바로 옆에 있어 보안상 취약. 집무실 위치는 어디로 해야?

이재명의 답.

대책이 있어야 하는건 분명. 갈 곳이 마땅치 않고 혈세를 미리 쓰기도 어려워. 보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용산을 쓰면서(세종이 아직 준비된 상태가 아님) 청와대를 신속 보수해서 다시 이용하는게 가장 좋아. 장기적으로는 개헌도 필요하지만 세종이전이 마지막 봉착지. 

김경수.

유일한 해법은 국회가 중심이 되서 국회 의장이 여야 정당・대통령 후보와 사전 협의를 거쳐 여야 정당이 용산 이외에 청와대와 정부청사를 사용해야. 국희 의장실이 주도할 수 있어야. 

집권 초기부터 세종 집무실도 반드시 둬야. 현재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가 서울・세종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행정의 비효율이 엄청나. 대통령이 대통령실의 수습위주로 국정운영이 되고 있어서 대통령실에 권력이 집중되는 문제. 대통령이 세종 집무실에서 정부부처 장관들과 수시 회의 협의해야.

이재명의 답.

이상적이긴 한데 서울에 부처들이 남아있고, 행정만 하는게 아니라서 지금 당장은 거기 중점을 두는게 어려울 듯.

김동연에게 질문.

행정수도 이전을 하려면 어떤 법적 해결이 필요할지?

김동연의 답.

이재명과 달리 생각한다. 대통령 취임하면 바로 다음날부터 세종 집무실에 근무해야. 세종에서 경제부총리 때 저도 국무회의실에서 아주 많은 국무회의 소화. 다만 대통령실 조직의 슬림화가 함께 이뤄져야 임기 바로 다음날부터 세종 집무 가능. 

김경수의 질문. 

그래서 법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은?

김동연의 답.

김경수 후보님깨 동의합니다. 국회의장과 여야합의를 봐서 입법조치를 해야. 

김동연은 대통령실 슬림화가 선제되야 하고, 입법조치를 해야 한다는게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법적 해결에 대한 답이군요. 

​

[경제・외교・안보분야]

고물가・저성장・트럼프발 관세 등 

대내외 경제 위기 극복방안은?

김동연. 

대규모 추경 필요.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 30~50조 정도 추경 통해 취약계층・미래먹거리 투자. 

경제특명전권대사를 여야정 합의로 임명해서 이 분이 모든 권한을 갖고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포함한 경제협상에 나서는게 가장 시급.

김경수.

시급한 대규모 추경 필요. 더 중요한 건 근본적인 해결이 있어야. 수도권 일극의 성장축을 다양화 해야. 관세전쟁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나서면 안돼. 다음 정부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대행은) 사전에 준비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 

이재명.

내수시장(골목상권 서민)을 위한 즉각적 조치 필요. 대규모 추경.

국제외교통상환경이 나쁜데 핵심은 미국의 관세전쟁이고 합당한 대응이 시급.

장기 대응으로는 산업 경쟁력 확보해야. 

김경수 주도.

수도권 일극 성장축 다양화. 수도권 조차도 경쟁력을 갉아먹는 중. 수도권에 사람・자본이 50% 이상 집중된 나라는 선진국에서 드물어. 사람도 살기 어렵고 기업 경쟁력도 떨어져. 한해 교통혼잡으로 인한 손실비용이 39조원 이상. 올해 정부 예산의 6%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기업이 수도권에서 사업하려면 지방에서보다 평균 유지비용이 3~4배 이상.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수도권 조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음.

이재명에게 질문. 

수도권 집중 해결을 위한 방안은?

이재명의 답.

분권강화・균형발전은 저의 신념이기도 하고 김경수 후보에게 동의합니다. 과거에는 일종의 배려였다면 지금은 '생존'의 문제.

자치와 분권을 강화해서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발전하고 수도권의 부담을 줄여야. 구체적 방안은 기회가 되면 자세히.

김경수.

더 근본적으로 추진하려면 경기도지사 경험도 있으시고, 17개 시도로 나뉜 방식으로는 집중해결이 어렵다. 경남도지사 재직 중 부울경 메가시티를 제안했으나 좌초됨. 이유는 지방정부들에게만 맡겨뒀기 때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전국을 5대권역(수도권・충청권・호남권・부울경・대구경북)으로 나누고 강원(전북)제주를 특별자치권으로 하는 행정구역 개편. 수도권과 같은 또 다른 수도권을 전국에 5개를 만들어야. 

이재명의 답.

말씀하신 부분이 민주당의 기간의 정책이기도 하고. 20대 대선후보로서 저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소위 5극 3특체제.

그러나 현행 법률체제와 중앙집중적 정치문화속에서 쉽지 않았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정말 좋은 생각이었어요. 결국 그리고 갈 수 밖에 없어요. 

지금 대구경북이 합병하자는 판이잖아요. 근데 지방분권이 안되서 (힘들)이기도 한데, 더 큰 논의는 국민의힘 지도지사들이 방해를 한거죠.

김동연에게 질문.

메가시티별 자치정부를 구성하는게 핵심인데, 충분한 재정지원도 필요하다. 그간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의 예산을 공모방식으로 따오거나 꼬리표가 붙어있는 보조금을 받는 방식이다보니, 제가 경남도지사일 때 10조원 넘는 예산 중에 도에서 신규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 2%에 불과. 메가시티별로 최소 연간 4~5조의 꼬리표 없는 '포괄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 

포괄보조금에 대한 생각은?

김동연의 답.

나라살림을 10년정도 책임져봤고 경제부총리도 해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경기지사가 되고는 경제부총리때의 반성도 하며 생각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재정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이 이뤄져야. 조세체계..(시간초과로 마이크 꺼짐).

이재명 주도.

김후보님 마저 답변하시죠(시간 양보). 

김경수.

재정분권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통해서 분권을 확보하는 건 중요하고 그 방향으로 가야한다. 그렇게 하려면 법개정과 시간소요가 상당. 신속 추진을 위해서는 '포괄 보조금' 방식의 과감한 결단을 내려 자율사업의 길을 만들어줘야.

이재명 주도.

우리 사회에 이런 신화가 있죠. 경제는 보수가 복지는 민주당이라는.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와 복지・성장과 분배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성장없는 분배는 있을 수 없죠. 분배없는 성장은 불가능.

그런데 왜 지금껏 민주당은 복지・분배로 이미지화됐는가. 동전의 양면같은 두 가지를 동시추진해야 하는데 보수정당은 이를 도외시. 오로지 성장, 오로지 기득권. 

민주당은 성장은 (말 할 필요도 없이)당연한 거고, 복지와 분배는 너무 소외되다 보니 이를 강조하는 민주당은 복지・분배만 주장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된 측면이 있습니다. 보수정당이 경제성장에 유능하냐? 전혀 아니죠. 이 신화를 깨야합니다.

김경수 후보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당이 정체성 논쟁이 잠시 있었잖아요? 

저는 민주당이 실제로 중도정당이라고 생각하고요. 원래는 중도에서 약간 진보쪽이죠. 근데 지금은 너무 경제도 어렵고 보수진영애 역할을 팽개쳤기 때문에 민주당이 보수의 영역도 일부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이 중도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진 몰라도 '진보'라고 하기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수의 답.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진보적 가치에 뿌리를 둔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고 해왔죠.

지금은 말씀하신대로 보수정당이 역할을 못하고 극우로 가버렸다.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보수정당의 영역도 있다. 진보적 자치에 뿌리를 두고 중도보수도 아울려야. 진보보수 논쟁이 중요한게 아니라 한국경제,사회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함께 찾는게 중요하다.

이재명.

그들이 극우로 간게 아니라 원래 그랬고, 본색이 드러난것.

김동연에게 질문.  

보수진보는 상대적이고 시기에 따라 다르다. 객관적 상황이 변하면 달라질 수 있다. 김동연 후보님은 지금 상황, 지금 시기에 민주당의 정확한 정체성은 어떠해야 한다고, 특히 교과서적으로 접근하신다면?

김동연의 답.

저는 지금의 성장과 분배에 대한 얘기는 20년 전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때 제가 비전2030이라는 보고서를 만들면서 성장과 분배가 같이 가야하는 동반성장을 주장했고, 질 높은 성장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민주당의 정체성은 우리가 원래 갖고있는 공정・평등・사람사는세상 이런 가치가 본질이죠. 이재명 후보님이 말씀하신 실용적 방법이나 시정에서 생기는 실패를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고 체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진보의 가치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최근에 우클릭 논쟁까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치는 현실입니다. 현실에서 가장 필요하고 유용한 장치・제도를 만들어내고 시행하는게 정치입니다. 민주당은 진보일수도 보수일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보수의 가치라고 하는 성장과 발전이 정말 중요한 과제다. 

김동연 주도.

이재명에게 질문.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트럼프 첫 통화에서 어떤 말을 해야할지?

이재명의 답.

그건 즉흥적으로 할 얘기가 아니라 매우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김동연.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3번 만났습니다. 한미 FTA 협상을 포함해서요. 트럼프가 터프하다고 하지만 사실 자기 이익을 전략적으로 추구하는데 능해서 상호이익동맹관계를 많이 해야.

이재명에게 질문.

감세 경쟁이 포퓰리즘적으로 남발 중. 이재명 후보님만해도 여러 공약 중에 에너지 고속도로・AI 공약 등을 하셨는데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증세'도 얘기해야 하지 않나?

이재명의 답.

현재는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 방식은 바람직 하지 않아. 현 단계에서 필요한 재원은 재정지출조정・조세지출조정을 통해서 마련해야.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회복해서 재정의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김경수에게 질문.

감세와 증세 논쟁에 대한 입장은?

김경수의 답.

적극적 재정전략은 반드시 필요. 문제는 국민들과 이 문제를 상의하려면 전제가 국민들이 정부재정운영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그러려면 정부 혁신이 먼저 이뤄져야. 재정확대를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조제재정・재정조정만으로는 확보가 어려워.

김동연.

두 후보님 말씀은 상당히 원론적. 그와 같은 증세를 위해서는 뼈를깎는 세출구조조정, 조세감면제도의 혁신필요. 조세지출이 예전에는 한 70조 정도 쓰고있어. 그건 전제되야 하고요.

그런데 안타까운건 민주당도 일부책임. 유력한 정치인들이 감세얘기를 전제로 많은 공약을 내세우면 정직하지 못하다. 국민들을 기만할 수 있다. 정치불신의 요인.

이재명에게 질문.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을 위해 제가 2주 전에 2박 4일로 미국에 가서 자동차 관세에 대해 나름의 실마리를 풀고 왔습니다.

어떤 전략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을 위해 필요할지?

이재명의 답.

트럼프의 전략은 소위 광인작전이라 불릴 정도로 과감하죠. 그 분이 던지는 단일한 의제에 매달리면 당하기 쉽다. 포괄적 협상을 해야. 한미간 계류된 안건이 상당히 많다. 알래스카 LNG・방위비・조선 등..

김동연 주도.

제가 시간이 20초 밖에 없어서.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포괄협상이 상당히 위험부담이 큽니다. 오히려 주제를 분리해서, 방위비를 분담하자고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고 관세를 떼리면서 다른 것도 할 수도 있거든요. 분리 전략이 주축이 되야. 

(제가 외출해야 해서 여기까지만 정리합니다)

()괄호 안 내용은 후보 발언들 듣고 제가 이해한 데로 별도 추가했습니다. 경어체 생략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