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가석방 결정되면 법무부는 기계적인 가석방이라고 하겠죠..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 AI로 대체 해야 합니다.

  :+: 기사 일부 내용:+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에 오른 수형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는 현행법에 따라 형기를 70% 이상 채운 최씨도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심우정 차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심의위가 적격 결정을 내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