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녀 한 명당 현금 1억 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해 22조 원 이상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지난해 저출산 예산 48조 원의 절반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론 수렴 웹사이트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 17일부터 출산·양육 지원금 1억 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설문 조사에 착수해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조사에서 '최근 사기업의 지원 사례와 같이 1억 원의 파격적인 현금을 직접 지원해준다면 아이를 낳는 동기 부여가 되겠는지', '이를 위해 연간 약 23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보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정부가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액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인 '부영그룹 모델'의 도입을 본격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낮은 출산율에 대해 먼가하는것은 찬성이지만

기업도 아니고 이게 맞는건지 싶네요.. 그냥 전국민에게 돈을돌려서 좀 여유를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자살을 낮추고 국민들이 조금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게 맞지않나...

그런생각이 드네요 너무 탁상행정같은 그런느낌입니다.

음..권익위가 저런것도 하는지 의문점이 생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