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을 소환조사하라>

용산 대통령실이 ‘채 해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에 관여한 흔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의 어제 단독기사를 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검사 출신인 이시원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유재은 관리관은 ‘채 해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입니다.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수사 외압 사건에 깊이 연루된 자에게 전화해 어떤 지시를 했는지 공수처는 즉각 소환해 조사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통화한 시기는,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서 '채 해병 사건' 수사기록을 되찾아간 당일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누구 지시로 수사기록을 되찾아갔는지 밝히게 될 경우, 수사 외압 사건의 절반은 풀립니다. 

이와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자신은 해외 출장에서 돌아와서야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며 수사기록 회수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최근 변호인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아니라면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쪽은 당연히 장관의 윗선입니다. 대통령실의 이시원 비서관을 통로로 그 윗선일 가능성이 처음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시원 비서관이 이번 사안에 깊이 연루된 정황은 또 있습니다. 경찰에서 파견된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경찰 쪽에 미리 전화해 사건 회수를 미리 조율한 정황도 MBC 보도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 행정관이 국가수사본부 간부에게 전화했고, 이 간부가 다시 경북경찰청 고위 간부에게 전화해 "사건 이첩에 대해 전화 갈 거"라고 전했다는 겁니다. 바로 같은 날, 경찰 파견 행정관의 상관인 이시원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관리관에게 통화한 내역이 나온 겁니다. 이 비서관이 유 관리관에게 지시한 내용이, 국방부 검찰단의 행동으로 옮겨졌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조국혁신당 이 묻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도대체 언제까지 침묵할 겁니까? ‘채 해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의 몸통을 가리려 하니, 애꿎은 군인과 공무원들이 말 못하는 고뇌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숨쉬기도 벅찬 하루하루를 감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거짓을 가리기 위해, 수많은 이들이 입을 맞추고 또다른 거짓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거짓의 피라미드에 관련된 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털어놓아야 죄의 무게가 가벼워질 겁니다. 그것이 4.10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의명령입니다. 

2024년 4월 23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