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서울시, "땅꺼짐 노후관로 교체 국비 지원해달라"… 정부·국회에 요청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5년 4월 21일 AM 09:11 · 수정됨(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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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시와 중앙 부처에 따르면, 시는 지난 달 3일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국고보조금 426억 원을 반영하고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가 초대형 산불 등 현안 대응을 위해 오는 22일쯤 국회에 제출하는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과 관련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서울시 노후 하수관로 교체 지원 국가보조금을 증액해 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

서울시에 대한 국비 지원이 폐지된 건 지난 2009년부터다. 당시 환경부가 전국 시·도간 하수도 보급률 편차 해소와 정부 시책사업 우선 지원 등의 이유로 특별시 보조 기준을 없애 보조금법 시행령의 지원 근거가 사라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는 하수도요금 수입으로 운영하는데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이 많아 교체를 위한 자체 예산 투입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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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후니씨 한강에 통통배같은거 만들지말고 저런거나 하는게 어떨지요.. 

댓글 (25)

  • 고스트246

    고스트246 Lv.1

    25.04.21 · 61.♡.62.193

    40여일 뒤면 정부가 바뀌는데 그 후에 씽크홀 방지를 위한 예산 지원을 정부가 안해준다 이딴식으로 언플하려고 작업하는거 같은데요...
  • 감말랭이

    감말랭이 Lv.1 → 고스트246

    25.04.21 · 116.♡.152.61

    이거죠
  • 까망꼬망

    까망꼬망 Lv.1 → 고스트246

    25.04.21 · 61.♡.120.114

    이미 네이버나 유튭 댓글은 민주당 예산 반대로 저런다고 글 올라오더군요.
  • kissing

    kissing Lv.1 → 까망꼬망

    25.04.21 · 121.♡.79.213

    요청하지도 않은 예산을 반대했다고 생각하는 머저리들이군요. 알아서 줄거면 행정부는 뭐하러 있대요. 그냥 국회가 다 하면 되는데 ㅋㅋㅋ
  • 코파니코피나

    코파니코피나 Lv.1

    25.04.21 · 211.♡.210.215

    하수관로가 문제가 아닌거 같은데...지하 공사현장이나 잘 관리합시다.
  • kissing

    kissing Lv.1 → 코파니코피나

    25.04.21 · 121.♡.79.213

    노후화로 몰아가는 중이더군요. 실제 전문가들은 배관이 아니라 지하화 공사라 문제라고 나와도 절대 언급안하더라구요. 제일 심한 강남이 제일 늦게 개발되었는데 노후화 타령이니 어처구니가 없죠
  • 마군자

    마군자 Lv.1

    25.04.21 · 223.♡.55.77

    정부보다 서울시가 돈 더 많을거 같아요.
  • 캐라트레이스 Lv.1 → 마군자

    25.04.21 · 106.♡.71.16

    세입구조상 웬만하면 그렇게 되지 않는게 맞을것 같긴한데.내란수괴 10석열이가 나라곳간을 거덜내놔서 진짜 서울시가 더 돈이 많을지도 모르겠네요 ㅋㅋㅋㅋㅋㅋ
  • 무적전설

    무적전설 Lv.1

    25.04.21 · 211.♡.26.81

    오세훈 뻘사업에 들어갈 돈을 저기에 부으면 되지요.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25.04.21 · 1.♡.185.244

    정부 적자인 거 뻔히 알면서 국비 지원 요청? 정신 나갔네요.
    그 동안 방치한 책임이 서울시에 있는 건데 정부에 책임 전가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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