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늘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여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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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456123 (125.♡.179.110)

2024년 4월 23일 AM 09:42 · 수정됨(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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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심우정 차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댓글 (10)

  • DdongleK

    DdongleK Lv.1

    24.04.23 · 125.♡.144.47

    병원 다닌다고 실제로는 잠만 잔거 아닌가??
  • 보수주의자

    보수주의자 Lv.1

    24.04.23 · 172.♡.95.41

    아마 가석방할것으로 예상합니다.
    쟤들은 눈치따위 안보거든요 ㅋㅋ
  • 天城小次郎

    天城小次郎 Lv.1

    24.04.23 · 136.♡.35.50

    아니 무슨 1년형에 가석방을 고려하죠????

    가석방은 종신형 수형수중 모범수만 고려하도록 바뀌어야할 듯 하네요...
  • 쟘스

    쟘스 Lv.1

    24.04.23 · 175.♡.90.247

    누가보면 죄값을 정직하게 다 치른 줄 알겠어요~~
  • wanxi

    wanxi Lv.1

    24.04.23 · 114.♡.166.136

    진짜 김건희 가족은 특검으로 아주 탈탈 다 털어야 합니다. 가족, 친척 구성원 전부요....
  • 다시머리에꽃을 Lv.1

    24.04.23 · 106.♡.197.65

    선거 끝났으니 가석방 갈듯..
  • newko

    newko Lv.1

    24.04.23 · 101.♡.13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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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goggodec

    ggoggodec Lv.1

    24.04.23 · 37.♡.205.170

    1년형에 가석방은 처음 들어보네요... 그냥 풀어주고 싶은거 같습니다.
  • 리켈메

    리켈메 Lv.1

    24.04.23 · 116.♡.195.249

    꼴랑 1년이 말이되냐..
  • JORDAN

    JORDAN Lv.1

    24.04.23 · 117.♡.3.80

    가석방 보도한 mbc 징계는 왜 준거죠? 미친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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