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잔잔한별빛

Lv.1 잔잔한별빛 (39.♡.231.168)

2025년 4월 21일 AM 10:58 · 수정됨(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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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보니

행정부 대표 대통령 - 국민 선거

입법부 대표 국회의원 - 국민 선거

사법부 대표 대법원장 -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

이러면 삼권 분립 맞나요?

최소 대법원장이랑 많게는 각 주요 지방 법원장은 선거로 뽑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때 맞춰서 하면 될거 같은데..


댓글 (2)

  • 다이즈

    다이즈 Lv.1

    25.04.21 · 86.♡.10.76

    사법부 고위직도 국민이 뽑으면 좋겠어요
  • 폭풍의눈

    폭풍의눈 Lv.1

    25.04.21 · 39.♡.230.226

    사법부도 국민이 뽑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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