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를 양국 의회 비준없이 수정 폐지 할수 있는건가요???
떠
떠벅아재 (121.♡.87.206)
2025년 4월 21일 AM 11:21 · 수정됨(11:49)
조회 1,418 공감 0
덕수가 저렇게 날뛰는거 보면서 궁금한게 한미 FTA가 양국 의회 비준없이 멋대로 수정 폐지 될 수 있는건지 궁금해서요.
관세 협상이 FTA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건데 그걸 양국 의회 비준없이 대통 대행이 멋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게 말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의회의 관세 협정 권한을 무시하면서 대통령 멋대로 경제적 비상상황 선언하고 전세계 일괄 관세 때린거라 위헌적 이라고 하는 판 인데 덕수가 저렇게 멋대로 날뛴다고 뭐가 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거지로 합의 본다고 해도 우리나라나 미국 국회가 바보도 아니고 FTA를 양국 의회 비준없이 한국 대통 대행과 미국 대통령이 멋대로 쇼부치는거 가만 놔둘거 같지 않습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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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법사쿠루쿠루
25.04.21 · 211.♡.4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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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eltant79
25.04.21 · 61.♡.152.133
방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비준까지 끝난 방위비를 뭔 재협상을 하나요. -
블블루블러드
25.04.21 · 59.♡.245.209
정말 궁금하네요. FTA가 이렇게 휴지조각처럼 버릴수있는거면 관세협상도 나중에 못하겠다 다시 하자고해도 되나요?힘의논리면 뭐하러 협상할까요? -
맹맹꽁
25.04.21 · 74.♡.174.82
미국도 툭하면 재협상하는데 우리도 못할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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