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집값이 우상향 했고, 신축 공급 시 분양가 제한이라든가 주공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 비중도 매우 많았죠. 그러니까 1억 집 사고, 돈 벌어서 빚 값으면서 신축에 평수 넓혀서 가는게 가능했었죠. 특히 동네 모든 땅이 아파트가 아니였으니까.. 옆집이나 옆 아파트로 이사가기가 가능했구요. 

집값의 요인은 다양하게 있지만, 그냥 제일 쉬운 하나의 원칙은 오를 만한 곳만 계속 올라간다입니다. 오를 만한 곳이란 결국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곳, 주위에 학군이 좋아 전세 수요가 끊이지 않는 곳, 인프라가 집중되어 살기 편하고 안전한 곳 입니다. 자연경관 이런건 매우 마이너한 요인이구요.

그래서 다양한 정책을 만드는데 모든 정책이 다 실패로 가는 상황입니다.

1. 재건축 이익 환수하자 >> 더 비싸게 집값을 올려서 이익 환수되도 돈벌게 하자. 그럴려니까 돈 많은 사람들끼리만 거래가 되는 상황.. >> 집 값이 비싸지니 집 안도 좋고 등등.. 

2. 학군지를 없애자 >> 불가능.. 학군지를 없애려면 학교를 없애야 하는데.. 

3. 인프라를 새로운 곳을 중심으로 만들자 >> 인프라..김포 보면 답 나옵니다. .. 미래를 생각하고 만들면 돈 못벌어 적자노선이라 까이고, 그래서 딱 맞게 만들면.. 사람들 늘어나면 인프라 부족으로 헬이고.. 그리고 오히려 좋은 교통이 인프라 확산을 막는 경우도 많거나. 지역 이기주의 등등.. 아주 어려운 일이죠. 지금 서울의 3대병원중 하나씩 대전, 부산으로 옮기면 난리날걸요?

아무리 보유세를 가지고 장난치고, 차익을 막으려고 하여도 불가능입니다. 차익을 막으려고 했더니 내 집 팔고 옆집을 갈 수 없어서 눌러 앉고 거래가 안됩니다. 보유세가 높아지면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인프라가 없는 도시 외곽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80년대 90년대까지 열심히 도심지에 아파트 올려서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유일한 답이 되버렸습니다.

지금 이거 고치려고 하면 일단 인프라부터 다 흩어야 합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들 다 지방으로 보내야 합니다. 지거국이랑 핵심 사립대는 다 지역 거점에서 있어야 하고, 고향학생 우선 합격을 하는등 지방 살이를 촉진시키지 않으면 답이 없죠. 서울 시내에는 학원 허가 시 선행학습 불가라던가 엄청난 세금감사등 학원도 점점 줄여야 하구요. 지방 대기업은 수도권 진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하거나, 재택으로 전환시키던가 해서 인구 분산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술의 전당, 서울 세종 문화회관도 이제 지방으로 보내야 합니다. 광주/목포는 문화/창작 도시. 대전 과학도시 등 이전처럼 도시 테마가 있어야 살아남죠.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제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땅덩어리 하나로는 미국 하나 주 만한 나라에서 지방자치 한다고 불균형 발전만 심해졌다고 봅니다. 서울은 부자가 되고 지방은 거지가 되고, 지방에는 이상한 행사만 해서 사람 모으고, 사는 사람은 없고.. 보도블럭 갈아 없을 돈으로 지방 인프라 유지에 보탬이 되어야죠. 지방은 노인들이 많은데 버스도 없어서.. 이동도 불편하고 죄다 도시에 오면.. 이제 멸망인거죠. 

집값은 세금이나 주택 공급 중심의 정책으로는 이제는 한계가 왔습니다. 그냥 돈이 좀만 풀려도 부동산에 꼴아박는 나라에서는 부동산 자체의 가치를 이전시키는 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풀리지 않는 매듭의 끝에만 만지작 거리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