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짐 룬통 정부 친중하며 국민 피해 급증
다
다크라이터 (211.♡.121.179)
2024년 4월 23일 AM 09:51 · 수정됨(10:27)
조회 801 공감 0
저게 뭔 등신 같은 짓이죠?
또 전 정부 탓하겠죠?
지가 바꾸겠다고 집권해서 하는 짓이 저 모양.
기껏 바꾼거라곤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할 돈을 우리 기업에게 배상하라고 떠넘긴 것.
대단한하다. 대단해.
등신도 이런 상등신 호구정권은 보다보다 처음 봅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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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민초맛치약
24.04.23 · 220.♡.229.172
용산 제2조선총독부는 뭘 하든 대한민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쩝쩝쩝_휴식중
24.04.23 · 121.♡.58.10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1) 저건 이전부터 쭈욱 왔던거고 문통 전에 박통때도 그대로 있었던건데 뭔 개소리를 하는 걸까요?
2) 인증 때문에 국내업체가 상대적으로 불리한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저걸 해외업체에 강제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구입하는 순간부터 그건 구입자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라...
3) 부가세는 웬지 태국 사례를 보면 올커니 하고 조만간 따라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수 빵구났다고 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찾는 중이니까요 - 관세는 면제되어도 부가세는 아니란다...라는 거였을겁니다.
4) 최근의 추세는 인증도 제조업체가 직접 한국에 수출의사가 있는 경우에 받더군요. 국내 총판의 힘이 막강하거나 아니면 별 수출의사가 없는데 총판이 강력하게 밀어부치는 경우에는 총판이 인증을 받기도 하지만 요즘은 보통 제조사가 직접 받아버립니다. (나중에 총판 갈아치우기도 좋으니까요)
따라서 위의 인터뷰는 10년전에도 별 무리없이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거라 문통하고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직구에 대한 면세한도 적용은 이미 문통때부터도 검토되어왔던 사항이라 딱히 굥정권의 아이디어도 아닙니다.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6097352C864BF9625D9FF7C6F32180A2.Hyper?no=60428 - 다
다시머리에꽃을
→ 쩝쩝_휴식중 24.04.23 · 106.♡.197.65
사실 국내인증을 받고 팔라고 하면 fta에 위배되지 않을까 싶네요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라 보고요..
우리나라 내수만이 문제는 아니라서 결국 국내기업들이 이를 헤쳐나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 규제를 해서 막아봤자 결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봅니다
정부는 무역장벽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국내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하는 방향으로 지원해줘야 할거 같은데..
과연 경제와 민생에는 1도 관심없는 지금 정부가 뭐 고민이나 하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 쩝
쩝쩝_휴식중
→ 다시머리에꽃을 24.04.23 · 121.♡.58.10
우리나라 규제들을 보면 뭐하자는 건지 알 수 없는 규제들도 많고 시대에 맞지않게 대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제품에 대해 인증이 필요한지 관세청에 물어보니 관세청도 사례가 없어서 전파연구소에 물어봤고, 전파연구소에서는 문제없다고 해서 관세청과 논의하면서 다시 확인해보겠다고 하더니 제품 관련 협회 (ㅡ.,ㅡ);;; 에다 물어보더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서로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았고, 병행수입의 경우에도 수입이 안되는 경우가 맞기는 한데 이게 품목별인지 브랜드별인지도 잘 몰라서 물어보다 한 2시간 관세청 담당자하고 끙끙거리고 알아보다가 그냥 포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병행수입 제품 중 국내에서 해당 브랜드가 생산하거나 생산시설이 있으면 병행수입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카테고리별인지 브랜드별인지에 대해 애매했거든요)
아마 오프라인이었다면 둘이서 담배 한대 빨면서 1818을 연발했을것 같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관세청쪽에서도 관련 규정 담당부서에 물어봐도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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