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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사형이 집행안되는데 내란수괴를 어떻게 사형하나요...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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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4.21 22:32
2,177 조회
5 추천

본문

라는 질문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저는 이참에는 질문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배짱있게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 사형 판결 때리던것 처럼 그런 서슬퍼런 시절의 판사들이 남아있을까 싶기도 하구요

하나같이 법조 카르텔 이권에만 눈이먼것들이 많은곳에서 그런 판결이 나올까 싶기도 하고

설사 내려졌다하더라도 과감하게 집행할 법무부장관이랑 대통령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군인들이 있을까 싶어요

또 그것을 얼마나 이런저런 핑계로 언론에서 집중포화를 때릴지도요

내란수괴를 사형할려면 그동안 못죽이고 있는 다른 사형수들도 사형을해야하는 형평성 논란이 있을텐데요

사형 집행하면 제발 좀 오원춘이나 조선 최원종 이춘재 유영철 강호순 정남규 정두영같은 증거 자백등 거의 현행범 수준으로 확실한 범죄자들은 꼭 사형 집행해버렸으면 합니다

요즘보면 우리사회가 군대도 그렇고 공직사회도 그렇고 너무 느슨해져서 긴장이 잔뜩 풀린면이 많은 비리와 사고가 끊이질 않은데

저런것들 사형시키고 사회에 강력한 정의 기준점을 세워졌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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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 1 페이지

간장파닭님의 댓글

작성자 간장파닭
작성일 04.21 22:40
사형이라 쓰고 무기징역이라 읽어야죠.

무기징역은 20년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사형은 사망할 때까지 나올 수 없어요.

하늘기억님의 댓글

작성자 하늘기억
작성일 04.21 22:40
한국에서 40년만에 계엄령도 하는데요.
이번에 원포인트 사형하고 다시 안하면 됩니다.
쟤네는 판결 나자마자 사면도 해주자나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고 봅니다.

born2love님의 댓글

작성자 born2love
작성일 04.21 22:41
그놈들보다 더한게 내란 우두머리 반란 수괴죠.
그 놈들은 사형 안시켜도 내란 우두머리 반란 수괴 윤석열은 반드시 사형시켜야 후세에 이런 친위쿠데타 내란 반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겁니다.

예지님의 댓글

작성자 예지
작성일 04.21 22:47
다른 범죄도 아니고 내란, 외환 범죄인데 이런 위험요소는 사형 집행하는게 대내외적으로 도움될겁니다.

원티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원티드
작성일 04.21 22:54
내란특별법 통해서 내란외환죄는 법정구형 사형시 집행하도록 하면 되죠.

폭풍의눈님의 댓글

작성자 폭풍의눈
작성일 04.21 22:54
법으로 금지 하는게 아니죠. 사형할려고 하면 할 수 있을걸요. eu와 조약 때문인걸로 아는데 eu한테 양해 구하고 진행해야죠

MDBK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DBK
작성일 04.22 05:51
@폭풍의눈님에게 답글 양해 구할꺼도 없습니다. 이건 국가와 국민의 적이였으니 그냥 집행하면 됩니다

버미파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버미파더
작성일 04.21 22:58
민간인 사형 vs 군 통수권자/군인의 총살은 다른 궤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프랑스 혁명이나 까뮈의 말들을 생각해보면 민족배반자 등에 대해서는 유럽도 아마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이리어펠님의 댓글

작성자 아이리어펠
작성일 04.21 23:06
근데 지금 유럽도 혼돈의 도가니탕이라 사실 그냥 눈딱감고 썰어도 아봉할거 같긴 합니다... 특히 프랑스는 그쪽사례 이야기 하면 알아서 수긍할듯 하기도 하구요 ㄷㄷㄷㄷㄷㄷ

배불뚝이아저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배불뚝이아저씨
작성일 04.22 10:12
@아이리어펠님에게 답글 일본은 아직도 사형하는데 유럽이랑 왜 사이가 좋은거죠???

다크메시아님의 댓글

작성자 다크메시아
작성일 04.21 23:23
개작두 수입합시다.

소심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소심이
작성일 04.21 23:28
사형제가 아직 법전에 남아있죠. 인권문제도 아니고 이런 경우엔 사형시켜야죠.

까망꼬망님의 댓글

작성자 까망꼬망
작성일 04.21 23:39
사형이 폐지된건 아닙니다. 그냥 실질적으로 사형구형을 안할뿐..
얼마든지 사형가능합니다

푸른미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른미르
작성일 04.21 23:42
나치 부역 쿠데타 세력을
특별법 제정해서 사형시키고 사형금지를 유지한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특별법 만들어서 조속히 사형 집행하면 되죠

블루지님의 댓글

작성자 블루지
작성일 04.21 23:47
약간 결이 다른점이, 윤석열이 내란수괴로 처벌이 사형밖에 없다함은 군형법에 의한 처벌입니다.
그래서 일반사건에서의 사형처벌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서
형평성 뭐 그런것 따지지말고 일단 사형시켜놓고 얘기해보면 좋겠습니다.

Crossthemilkyway님의 댓글

작성일 04.21 23:47
사형집행을 사실상 안할뿐 사형 선고는 할수 있을것 같아요

Blizz님의 댓글

작성자 Blizz
작성일 04.22 01:46
집행이 안 되는게 아니라 집행을 안 하는거죠. 그냥 사형 집행 하면 됩니다.

obbears님의 댓글

작성자 obbears
작성일 04.22 07:00
사형수 강력범들
본보기로 필요할때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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