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사형이 집행안되는데 내란수괴를 어떻게 사형하나요...ㄷㄷㄷㄷㄷㄷㄷㄷ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배불뚝이아저씨

작성일
2025.04.21 22:32
본문
라는 질문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저는 이참에는 질문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배짱있게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 사형 판결 때리던것 처럼 그런 서슬퍼런 시절의 판사들이 남아있을까 싶기도 하구요
하나같이 법조 카르텔 이권에만 눈이먼것들이 많은곳에서 그런 판결이 나올까 싶기도 하고
설사 내려졌다하더라도 과감하게 집행할 법무부장관이랑 대통령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군인들이 있을까 싶어요
또 그것을 얼마나 이런저런 핑계로 언론에서 집중포화를 때릴지도요
내란수괴를 사형할려면 그동안 못죽이고 있는 다른 사형수들도 사형을해야하는 형평성 논란이 있을텐데요
사형 집행하면 제발 좀 오원춘이나 조선 최원종 이춘재 유영철 강호순 정남규 정두영같은 증거 자백등 거의 현행범 수준으로 확실한 범죄자들은 꼭 사형 집행해버렸으면 합니다
요즘보면 우리사회가 군대도 그렇고 공직사회도 그렇고 너무 느슨해져서 긴장이 잔뜩 풀린면이 많은 비리와 사고가 끊이질 않은데
저런것들 사형시키고 사회에 강력한 정의 기준점을 세워졌으면 하네요
5명
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18
/ 1 페이지
하늘기억님의 댓글
작성자
하늘기억

작성일
04.21 22:40
한국에서 40년만에 계엄령도 하는데요.
이번에 원포인트 사형하고 다시 안하면 됩니다.
쟤네는 판결 나자마자 사면도 해주자나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원포인트 사형하고 다시 안하면 됩니다.
쟤네는 판결 나자마자 사면도 해주자나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고 봅니다.
born2love님의 댓글
작성자
born2love

작성일
04.21 22:41
그놈들보다 더한게 내란 우두머리 반란 수괴죠.
그 놈들은 사형 안시켜도 내란 우두머리 반란 수괴 윤석열은 반드시 사형시켜야 후세에 이런 친위쿠데타 내란 반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겁니다.
그 놈들은 사형 안시켜도 내란 우두머리 반란 수괴 윤석열은 반드시 사형시켜야 후세에 이런 친위쿠데타 내란 반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겁니다.
폭풍의눈님의 댓글
작성자
폭풍의눈

작성일
04.21 22:54
법으로 금지 하는게 아니죠. 사형할려고 하면 할 수 있을걸요. eu와 조약 때문인걸로 아는데 eu한테 양해 구하고 진행해야죠
버미파더님의 댓글
작성자
버미파더

작성일
04.21 22:58
민간인 사형 vs 군 통수권자/군인의 총살은 다른 궤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프랑스 혁명이나 까뮈의 말들을 생각해보면 민족배반자 등에 대해서는 유럽도 아마 마찬가지 아닐까요?
프랑스 혁명이나 까뮈의 말들을 생각해보면 민족배반자 등에 대해서는 유럽도 아마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이리어펠님의 댓글
작성자
아이리어펠

작성일
04.21 23:06
근데 지금 유럽도 혼돈의 도가니탕이라 사실 그냥 눈딱감고 썰어도 아봉할거 같긴 합니다... 특히 프랑스는 그쪽사례 이야기 하면 알아서 수긍할듯 하기도 하구요 ㄷㄷㄷㄷㄷㄷ
푸른미르님의 댓글
작성자
푸른미르

작성일
04.21 23:42
나치 부역 쿠데타 세력을
특별법 제정해서 사형시키고 사형금지를 유지한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특별법 만들어서 조속히 사형 집행하면 되죠
특별법 제정해서 사형시키고 사형금지를 유지한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특별법 만들어서 조속히 사형 집행하면 되죠
블루지님의 댓글
작성자
블루지

작성일
04.21 23:47
약간 결이 다른점이, 윤석열이 내란수괴로 처벌이 사형밖에 없다함은 군형법에 의한 처벌입니다.
그래서 일반사건에서의 사형처벌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서
형평성 뭐 그런것 따지지말고 일단 사형시켜놓고 얘기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사건에서의 사형처벌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서
형평성 뭐 그런것 따지지말고 일단 사형시켜놓고 얘기해보면 좋겠습니다.
간장파닭님의 댓글
무기징역은 20년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사형은 사망할 때까지 나올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