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외
외선이 (211.♡.73.147)
2025년 4월 22일 AM 09:11 · 수정됨(10:21)
조회 1,441 공감 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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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프로귀찮러
25.04.22 · 125.♡.74.84
좀 우려되는 것은 해외로 튈거 같아서 좀 마음이 쓰입니다. -
잘잘자요zZ
→ 프로귀찮러
25.04.22 · 223.♡.194.58
조현천 생각하면
쟤들 다 튀게해서 나중에 잡히면 죄다 무혐의 처리해버릴지도 모르죠;;
진짜 법쟁이들 싹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4/comment_3743924794_knmTe2KH_9f4a024421ee1f4077caa4ec16fe51e160d24875.jpeg] -
Ssooo
→ 프로귀찮러
25.04.22 · 211.♡.201.206
공소시효 가 없어서..튀어도 소용 없죠...
.. -
비비사이로막가
25.04.22 · 180.♡.230.127
증거가 자꾸 사라지고 알박이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는게 답답할 뿐입니다 -
Eeject
25.04.22 · 211.♡.88.1
이게 의미가 없는게 지귀연이 무죄때리고 검찰이 항소 포기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영원히 내란죄로는 처벌 불가능합니다. 물론 민주당에서 외환죄 등으로도 특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귀연의 불법 행위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죠.[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4/comment_3555416065_tk7LixHn_ce98567976e7944ce00515d19ed5075a02657fd4.jpg] -
외외선이
→ eject 작성자
25.04.22 · 211.♡.73.147
재판이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폭폭풍의눈
→ eject
25.04.22 · 39.♡.230.139
진짜 저 상황까지 가면 형사소송법 바꾸면 됩니다. 저쪽도 다 하면 이쪽도 다해서 막아야죠. 내란죄에 대해선 일사부재리 원칙을 부정하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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