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이재명 -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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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앙근
다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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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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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밤낮없이 현장을 지켜온 의료인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주 지역'과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아파도 갈 병원이 주변에 없고, 병원 문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료접근성이 실질적인 환자의 필요보다 지역 여건, 소득 수준, 의료기관 분포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습니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고,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습니다.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습니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환자들은 생사를 넘나들어야 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병동과 학교를 떠났습니다.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내년에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누구도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차별 없이 치료받는 나라, ‘진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의료 확충! 의료불평등 완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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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1 페이지
오로라님의 댓글
작성자
오로라
오로라
작성일
04.22 10:45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때 가장 먼저 하는 일중 하나는 의료보험 보장 범위를 축소하고, 민간 상업 보험회사들이 더 돈 많이 벌 수 있게 하는것이죠. 윤석열때는 MRI 검사의 환자 부담율을 20% 에서 90%로 확 올렸습니다.
노인분들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보다 MRI 검사를 더 많이 하게 되는 편인데.. 자기가 찍은 정권이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간다는 것을 그 분들은 알려나 모르겠네요.
노인분들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보다 MRI 검사를 더 많이 하게 되는 편인데.. 자기가 찍은 정권이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간다는 것을 그 분들은 알려나 모르겠네요.
가시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가시나무
가시나무
작성일
04.22 13:18
일단, 현재 실손보험 약관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계약자에게 강제적인 제약을 가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정부는 즉각적으로 재검토 의사를 발표해야 합니다.
십수 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했음에도 실질적인 보장을 받지 못한 수많은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기는 것이며,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정부 주도의 테러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관리 부실, 의료기관의 불법 돈벌이 운영, 보험 사기에 대한 대응 실패의 책임을 왜 실손보험 가입자 전체에게 전가하는 것입니까?
일부 사람들이 백내장 수술을 빌미로 시력교정술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실손 가입자를 잠재적 사기범 취급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반화입니다.
실손보험은 따져보면 보험료로 낸 금액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실질적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가입자가 대다수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보험사기와 사무장 병원을 단호하게 처벌하지 않은 정책 실패를 먼저 짚어야 합니다.
오랜 세월 보험료를 몇 배나 더 내며 병들었을 때를 대비해 왔는데, 이제 와서 개인의 사계약을 강제 매입후 계약 해지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정책 뒤에 보험회사의 불법 로비가 작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저는 단통법 사례처럼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새로운 복지를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진행 중인 이런 악법 시도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걷는 세금을 제대로 걷고, 지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모두가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온 이재명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재검토를 약속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재명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첫걸음 아닐까요?
십수 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했음에도 실질적인 보장을 받지 못한 수많은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기는 것이며,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정부 주도의 테러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관리 부실, 의료기관의 불법 돈벌이 운영, 보험 사기에 대한 대응 실패의 책임을 왜 실손보험 가입자 전체에게 전가하는 것입니까?
일부 사람들이 백내장 수술을 빌미로 시력교정술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실손 가입자를 잠재적 사기범 취급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반화입니다.
실손보험은 따져보면 보험료로 낸 금액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실질적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가입자가 대다수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보험사기와 사무장 병원을 단호하게 처벌하지 않은 정책 실패를 먼저 짚어야 합니다.
오랜 세월 보험료를 몇 배나 더 내며 병들었을 때를 대비해 왔는데, 이제 와서 개인의 사계약을 강제 매입후 계약 해지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정책 뒤에 보험회사의 불법 로비가 작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저는 단통법 사례처럼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새로운 복지를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진행 중인 이런 악법 시도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걷는 세금을 제대로 걷고, 지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모두가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온 이재명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재검토를 약속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재명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첫걸음 아닐까요?
민고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