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 통해서

경제사범, 부정부패사범, 내란관여자 등등은

재산 몰수하는 법을 꼭 만들어야 합니다

쟤들은 돈써서 어떻게든 양형 줄이고 가석방 되어서 나오고 하기때문에 겁을 안먹습니다.

근데 전재산 빼앗는다고 하면 아마 발작 일으킬겁니다. 돈 뺏기는걸 감방 가는거 보다 무서워해요.

아울러 공직자의 경우 재산은닉죄를 현행보다 더 엄하게 벌하는 기준도 같이 보강해야 합니다.

금융범죄 솜방망이 처벌도 개선해야 합니다.

미국처럼 주가조작등의 금융범죄는 싹싹털리고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수준으로 패가망신하도록

법개정 필요합니다. 버스기사 800원 착복에는 엄하고, 수십억대 금융범죄는 처벌받지 않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