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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에 올린 인터넷 글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 출석하라네요.

no_profile 포이에마
2025.04.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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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에 첫 연락을 받았는데

여기는 아니고 지금은 활동 안하는 이토랜드에 올린 펌글 때문에 고소 당해서

방금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왔네요.


근데 그 글이 정치성 글도 아니고 올릴 때 아무 생각없이 올린 펌글이라서

저도 뭐 때문에 그러지 했는지 했는데 알고 나서도 좀 황당하네요.

일단 인터넷에 올린 사람들 저 포함해서 대량고소를 한 것 같은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제가 뭘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처분은 어떻게 나올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12명
댓글 12 / 1 페이지
시카고버디
04.22 10:40
이런글 올라올때마다 조언드리는거지만
다모앙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유능하다해도 인터넷에 글쓰는거보다 전문가를 찾아 법률조언 듣는게 좋습니다.
글쓸땐 펌글이라고 보호되는것도 아니라, 실명이 나오거나 얼굴이 나온 사진이라면 조심하셔서 쓰시는게 좋고요.
에스까르고
04.22 10:41
아이고... 잘 해결될 거예요.
도움 주실 수 있는 분 댓글 주시면 좋겠습니다.
no_profile 샤일리엔
04.22 10:41
명예훼손 성립되지 않도록 최대한 법리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설명과 자료를 준비하여 출석하시면 됩니다.
왜 그때 그러한 글을 올렸는지, 그사람(법인)에 대해 명예를 훼손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 글을 본적은 없기에 가타부타 확실하게 조언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위처럼 준비해가시면 그나마 조금 유리하게 조서를 작성하실 수 있으실거에요.
만약 정말 고의적으로 작성하셨다면... 수사에 협조하시어 죄 형량을 감경하는데 노력을 해야하겠고요, 반의사불벌이기에 죄를 인정하신다면 고소인과 연락하시어 경찰을 떠나 잘 해결해보시는 방법도 좋아보입니다.

먼저 정보공개보털로 해당 경찰관서에 정보공개청구하시어 고소장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고소내용을 꼭 받아 읽어보시고 대응방향을 준비하세요.
동시에 경찰에 연락하시어 공개청구한 고소장을 확인후에 조서작성하겠다고 시간을 약간 늦춰달라고 말씀하세요.
6미리
04.22 10:41
다모앙 직접홍보 업체중 법무법인 있어요. 거기 상담하시는게 제일 좋을듯 해요. 일단 앞뒤 관계파악과 변호사를 통한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죠
no_profile 올제
04.22 10:42
어떤 글을 올리셨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질문을 하시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펌글이라고 하더라도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정식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no_profile 피너츠
04.22 10:42
어떤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아래 링크 와 글 참고 바랍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466163?po=0&sk=title&sv=모욕죄&groupCd=&pt=0



일단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와 함께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방어하시길 바랍니다.
blowtorch
04.22 11:09
@피너츠님에게 답글 캡처 글은 제가 예전에 쓴 댓글이로군요.
감사합니다. :)

(하~ 그때 조선일보 기자 생각하면... ㅋ)


조금 더 첨언하자면...

출석일자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2차례 연기할 수 있구요.

수사관이 원하는 날짜를 고를 수 있게끔 배려해줍니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가면 재판으로 넘어가는 거죠.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로 쫑내셔야만 합니다.

수사관/검사 모두 '이건 유죄를 이끌어내기 힘든 사안'이라는 확신이 들게끔
만들어야 무혐의(불송치)로 끝납니다.

따라서 "정보공개 청구"를 이용해서 상대방 고소장을 "꼭" 열람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저쪽의 공격 포인트를 예상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수사관이 저쪽 변호사가 작성한 문건에 기초해서 송곳 질문을 던지는데요.
뭘 질문해도 막힘 없이 답변하고 나아가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어야합니다.

포이에마님 평소 필력이면 충분히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no_profile 피너츠
04.22 11:10
@blowtorch님에게 답글 앗! blowtorch님 글이군요.
내용이 좋아서 퍼왔습니다.
😀 1
모노
04.22 10:48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976537 -> 제 고소당한 일 경험담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962028?po=0&sk=title&sv=고소&groupCd=community&pt=0 -> 신승목님 글 참고
no_profile 하늘걷기
04.22 10:57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2562801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153212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192909

예전에 극우 유튜버에게 고소당했을 때 참고한 글입니다.
글에 나온 의견서를 미리 작성해서 조사 당시에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읽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blowtorch
04.22 12:05
@하늘걷기님에게 답글 +1
클량에 남아 있는 미니캣님 글은 일독을 추천합니다.
저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no_profile 민주지산M
04.22 11:01
우선 경찰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해서.  무슨글이지 , 어떤 답변을 달았는지 확인부터 하세요.  .
그리고 경찰서 전화오면 , 2주후로 방문한다고 하세요 .  .  경찰 스케줄에 맞춰줄 필요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