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들이 일사부재리 원칙을 노리는게 아닐까 싶네요
T
thebreeze (121.♡.116.210)
2025년 4월 22일 AM 10:38 · 수정됨(11:56)
조회 1,331 공감 0
판사는 두말할 것도 없고
검사들도 재판부 기피 신청도 안하는거 보면
내란범들에게 내란죄는 무죄를 주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직권남용같은 싼 티켓을 끊어줄 계획도 있을 것 같네요
법 기술자들을 어서 도려내야합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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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eltant79
25.04.22 · 61.♡.15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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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reakout
25.04.22 · 14.♡.9.78
정권바꾸고 특검하고 특별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물물고기왕런
25.04.22 · 106.♡.199.162
저런 법꾸라지 짓은 특별법으로 해결됩니다 - 원
원티드
25.04.22 · 211.♡.178.80
이대로면 올해 안에 1심 안 끝납니다. 저들의 노림수는 그거예요. 불구속 상태에서 이번에 바뀐 정권이 또 한번 바뀔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것...누구에게나 계획은 다 있죠...ㅎㅎ 그러나 구속 들어가면 기간이 대충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물거품이 되겠죠. -
포포크커틀릿
25.04.22 · 180.♡.169.51
가능성이 없진 않죠
지귀연이 무죄 혹은 기각. 심우정이 항소 포기.
이 가능성요.
이건 뭐 사실 윤수괴 내란의 연장이죠. -
런런던쫄면
25.04.22 · 14.♡.175.47
뭔가 잘못 아시고 계신듯. 항소, 상고제도가 있구요. 재심제도도 있구요. 생각 하시는 예는 헌재의 단심제 밖에 없습니다. 이건 형사사건과는 완전 별개죠. -
건건더기
→ 런던쫄면 25.04.22 · 112.♡.35.146
1심 무죄 땅땅땅 해놓고, 검찰이 항소를 안한다면 (.....) - 런
런던쫄면
→ 건더기 25.04.22 · 14.♡.175.47
윗분들 적었듯이 1심이 대선 전에 나오기도 힘들고, 권력의 풍향계인 검찰이 바보도 아니고 항소를 포기하는 일을 할까요? - T
thebreeze
→ 런던쫄면 작성자 25.04.22 · 118.♡.74.26
항소가 결국 검사가 하는건데
검사가 하는게 의심스럽죠 - 런
런던쫄면
→ thebreeze 25.04.22 · 14.♡.175.47
윗분들 적었듯이 1심이 대선 전에 나오기도 힘들고, 권력의 풍향계인 검찰이 바보도 아니고 항소를 포기하는 일을 할까요? 걔들 머리 엄청 좋아요. 이익과 가능성 등등 계산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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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는 내란특별법 통과시켜서 특검이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