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김동연 '비동의 강간죄' 꺼낸 …젠더 공약으로 차별화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5년 4월 22일 AM 10:55 · 수정됨(11:59)

조회 1,763 공감 0


성관계에서 명확한 동의가 없을 경우 처벌하는 이 제도에 정치권은 논쟁적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다루지 못했다는 점을 파고든 것이다.

김 후보는 현행법상 강간죄 구성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을 '동의 여부'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순회 경선이 반환점을 돈 21일 김 후보는 국회에서 열린 '모두의 성평등·다시 만난 세계' 간담회에 참석해 동덕여대 재학생, 이주여성 노동자, 젠더폭력 지원단체 등과 여성 정책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여성 정책 공약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유일한 21대 대선 (경선) 주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강간 피해의 62.5%가 폭행이나 협박 없이 발생한다는 점을 짚었다. 김 후보는 "그루밍, 음주, 약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현실을 법이 반영해야 한다"며 "피해자 중심의 원칙에 따라 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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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민주당언급하지 마라 너님 원래 딴당이였자나요.



댓글 (18)

  • 츄하이하이볼

    츄하이하이볼 Lv.1

    25.04.22 · 172.♡.52.239

    총선 때 당 내 여성계가 장난쳐서 공약으로 잘못 나갔다가 철회했던 식겁한 기억인데..

    제정신이 아니군요
  • 샤프슈터

    샤프슈터 Lv.1

    25.04.22 · 106.♡.9.22

    한결 같네요. 깜도 안되는게..;요
  • 하늘오름

    하늘오름 Lv.1

    25.04.22 · 125.♡.45.235

    저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는지 모르겠군요.
  • PearlCadillac

    PearlCadillac Lv.1 → 하늘오름

    25.04.22 · 118.♡.74.141

    모른다에 5배건 겁니다.
    그쪽 보좌관들이 불러준거 공약이랍시고 읊는거 같은데
    경선끝나고 잼대표한테만 안묻혔으면 하네요.
  • 불확실성

    불확실성 Lv.1 → 하늘오름

    25.04.22 · 211.♡.61.54

    오히려 잘 알테죠
    여성계를 김동연이 괜히 품은게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대선과 같은 똥을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현명하게 잘 피해가니
    차라리 민주당에 똥을 뿌려서 반민주당 정서 일으켜 득표율 떨구게하려는 목적인거겠죠
  • 박스엔

    박스엔 Lv.1

    25.04.22 · 210.♡.46.70

    이야.. 페미를 안고 자폭하려고 나오신거군요..
    그의 희생을 기리겠습니다.
  • 다앙근

    다앙근 Lv.1 → 박스엔 작성자

    25.04.22 · 106.♡.214.34

    그 이상한 당직자도 같이 끌어앉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 박스엔

    박스엔 Lv.1 → 다앙근

    25.04.22 · 210.♡.46.70

    그 양반은 저 이슈 좋아하니 저 캠프로 가면 딱 적절한 인선이 되겠네요.
  • rain_maker

    rain_maker Lv.1

    25.04.22 · 1.♡.39.17

    한가하시네요... 지금 나라 꼴이 어떤데 강간죄 법개정 공약이나 하고 있을 때입니까
  • 디카페인중독

    디카페인중독 Lv.1 → rain_maker

    25.04.22 · 106.♡.202.205

    저런 법은 코에걸면 코걸이예요.
    절대 악법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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