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김동연 '비동의 강간죄' 꺼낸 …젠더 공약으로 차별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앙근
다앙근
작성일
2025.04.22 10:55
본문
성관계에서 명확한 동의가 없을 경우 처벌하는 이 제도에 정치권은 논쟁적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다루지 못했다는 점을 파고든 것이다.
김 후보는 현행법상 강간죄 구성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을 '동의 여부'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순회 경선이 반환점을 돈 21일 김 후보는 국회에서 열린 '모두의 성평등·다시 만난 세계' 간담회에 참석해 동덕여대 재학생, 이주여성 노동자, 젠더폭력 지원단체 등과 여성 정책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여성 정책 공약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유일한 21대 대선 (경선) 주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강간 피해의 62.5%가 폭행이나 협박 없이 발생한다는 점을 짚었다. 김 후보는 "그루밍, 음주, 약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현실을 법이 반영해야 한다"며 "피해자 중심의 원칙에 따라 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
와... 민주당언급하지 마라 너님 원래 딴당이였자나요.
16명
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18
/ 1 페이지
PearlCadillac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22 11:07
@하늘오름님에게 답글
모른다에 5배건 겁니다.
그쪽 보좌관들이 불러준거 공약이랍시고 읊는거 같은데
경선끝나고 잼대표한테만 안묻혔으면 하네요.
그쪽 보좌관들이 불러준거 공약이랍시고 읊는거 같은데
경선끝나고 잼대표한테만 안묻혔으면 하네요.
불확실성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22 11:59
@하늘오름님에게 답글
오히려 잘 알테죠
여성계를 김동연이 괜히 품은게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대선과 같은 똥을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현명하게 잘 피해가니
차라리 민주당에 똥을 뿌려서 반민주당 정서 일으켜 득표율 떨구게하려는 목적인거겠죠
여성계를 김동연이 괜히 품은게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대선과 같은 똥을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현명하게 잘 피해가니
차라리 민주당에 똥을 뿌려서 반민주당 정서 일으켜 득표율 떨구게하려는 목적인거겠죠
heltant79님의 댓글
작성자
heltant79
heltant79
작성일
04.22 11:03
김동연 지사님 감사합니다
민주당 여성계 인사들 다 끌고 가주셔서 이재명 캠프가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이제 이슈까지 다 끌고 가시네요. 꼭 완주해 주세요!
민주당 여성계 인사들 다 끌고 가주셔서 이재명 캠프가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이제 이슈까지 다 끌고 가시네요. 꼭 완주해 주세요!
돌마루님의 댓글
작성자
돌마루
돌마루
작성일
04.22 11:04
비동의 강간죄 생기면... 성관계후 여자가 강간 주장하면 남자가 법적 처벌되는겁니다.
이거 생기면 남자들은 연애를 더 안하려고 할겁니다.
이건 출산율 더 떨어뜨리는 얘기죠.
이거 생기면 남자들은 연애를 더 안하려고 할겁니다.
이건 출산율 더 떨어뜨리는 얘기죠.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22 11:30
@돌마루님에게 답글
이게 좀 재미있는게 사실 남자가 여자를 성폭행으로 무고하기는 되려 쉬워집니다.
폭행, 협박이 성립 요건에서 빠지면
남성 측에서 여성에 의한 가스라이팅이나 음주 등에 의한 비동의 상황이었다고 하면
법리적으로는 더 말이 되거든요.
결국 남자건 여자건 아싸리판 되는 이현령비현령 모두 같이 죽자, 혼파망 만들자는 법 밖에 안되는 꼴인데
무작정 비동간 찬성하는 일부 여초 커뮤 보면 왜 저리 여성단체에 쉽게 놀아나나 싶습니다.
폭행, 협박이 성립 요건에서 빠지면
남성 측에서 여성에 의한 가스라이팅이나 음주 등에 의한 비동의 상황이었다고 하면
법리적으로는 더 말이 되거든요.
결국 남자건 여자건 아싸리판 되는 이현령비현령 모두 같이 죽자, 혼파망 만들자는 법 밖에 안되는 꼴인데
무작정 비동간 찬성하는 일부 여초 커뮤 보면 왜 저리 여성단체에 쉽게 놀아나나 싶습니다.
로스로빈슨님의 댓글
작성자
로스로빈슨
로스로빈슨
작성일
04.22 11:16
저 캠프에 정춘숙이 있죠 ㅎㅎ 진짜 용인 수지는 굥의 실정만 아니었으면 정춘숙 때문에 지역구 내줬을 거에요.
역시 이낙연 민주당 시절 수박들 많이 버티고 있어서 이낙연 민주당 시절이 오버랩되네요.
역시 이낙연 민주당 시절 수박들 많이 버티고 있어서 이낙연 민주당 시절이 오버랩되네요.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
제정신이 아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