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포
포이에마 (115.♡.61.7)
2025년 4월 22일 PM 12:09 · 수정됨(14:21)
조회 5,621 공감 0
댓글 (36)
- 돼
돼지사우르스
25.04.22 · 119.♡.165.7
판사발 쿠데타인가요? -
배배불뚝이아저씨
→ 돼지사우르스 25.04.22 · 222.♡.55.158
대세는 이재명이다 쪽으로 가는듯요. ㄷㄷㄷㄷㄷㄷㄷ - 돼
돼지사우르스
→ 배불뚝이아저씨 25.04.22 · 119.♡.165.7
좋은건가요? 일부러 무죄를 일찍 확정해줄 사람들로는 안보여서 판단이 잘 안서네요. - 배
배불뚝이아저씨
→ 돼지사우르스 25.04.22 · 222.♡.55.158
대선 끝날때까지 아무 결정 안내리겠죠 -
Wwanxi
25.04.22 · 222.♡.143.246
똑같은 속보인데 딴지 댓글은 나이스라고 하시고, 다모앙 댓글은 화내시는 댓글이고?! 이게 참 판단이 어렵네요.. - W
wanxi
→ wanxi 25.04.22 · 222.♡.143.246
저는 전원합의체 회부한게 더 잘됐다고 생각하는데...아닌가요??!! -
시시아
25.04.22 · 39.♡.75.177
결정하기 부담스러우니 전원합의로 가는 거 같은데
암튼 그리 될 경우 시간은 더 걸리니... -
펭펭순이
25.04.22 · 118.♡.127.209
조희대가 판결에 직접 개입하려고 수를 쓰는군요~..
대단한 넘들 입니다... -
따따불
25.04.22 · 39.♡.41.19
전원합의체가 어떤건가요? 법못알 이라... - 캐
캐라트레이스
→ 따불 25.04.22 · 14.♡.35.2
상고심은 원래 보통 대법관 3명정도로 구성해서 심리하는데요, 기존판례 변경할 필요가 있는 등 중요한 사건이면 14명 대법관중에 2/3이상으로 구성해서 재판 진행해요. 보통은 법원행정처장 제외하고 대법원장까지 총 13명 구성해서 심리합니다.
그래서 좀 길어지는게 대부분이긴 한데요. 파기자판 시도하려고 저러는 걸수도 있어서 좀 찝찝하긴 하네요.
(수정) 3명이아니라 4명이었네요. 기억력이... 늙으면 죽어야지가 괜히있는말이 아니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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