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표 선거법 대법원 상고심 관련 기사 2건
G
GreenDay (210.♡.177.30)
2025년 4월 22일 PM 01:12 · 수정됨(14:28)
조회 2,407 공감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183434?sid=102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83529?type=main
오전 뉴스에는 상고심 재판관이 배정되었다는 뉴스이고 오후 뉴스에는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면서 노태악은 회피 신청 되었다는 기사입니다.
아무래도 법률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해설을 좀 들어봐야 어떤 내용인지 파악할 거 같습니다.
기사만 봐서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댓글 (7)
-
Wwonmade
25.04.22 · 116.♡.175.245
매불쇼 기다리고 있습니다! -
LLunaMaria®
25.04.22 · 1.♡.234.201
대법관 한명이 결정하는게 아니고 대략 2년은 걸릴거라더군요 -
Hheltant79
25.04.22 · 61.♡.152.133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헌재보다도 훨씬 늘어집니다.
한명 드러누우면 방법이 없어요. - Q
qwer
25.04.22 · 175.♡.214.3
박영재(조희대 추천 내란수괴임명)가 주심인 소부에 배정됐으나 이대표가 기피신청했고 그러자 바로 조희대가 전원합의체로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노태악은 선관위원장 겸직이므로 자진 회피신청했습니다. 상식적인 세상이 아니므로 유불리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 와
와싸다
→ qwer 25.04.22 · 180.♡.23.198
아뇨 이대표가 회피신청 한거 아니에요. 상고심 재판부에서 한거에요. 그거 조희대가 전원합의체로 넘긴거고요. -
서서울의밤
25.04.22 · 39.♡.28.43
당연히 아주 오래걸립니다
조희대가 빨리 판결 낼 의도였다면 판사들 십여명이 모여서 하는 전원합의체에 보낼 일이 없죠
명분도 기가 막혔구요
박영재가 이해충돌로 기피신청을 하니까 바로 전원합의체
간단하게 4명이 꾸미는게 쉬울까요 십여명이 모여서 합의해야 하는게 쉬울까요?
크게 걱정할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요요오옹
25.04.22 · 121.♡.136.19
자칫 역사에 이름을 남길까봐 전원합의체로 묶어 몸사리려는 느낌이군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